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연구용역이 의료민영화의 발판만들기 위한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공단이 지난 4월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방안 연구용역을 1억5천만 원에 실시한 것과 관련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 됐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공단 국정감사 자료 중 연구용역 중간보고서가 매우 심각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과 지역의 통합 건강보험체계에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보고서에는 ‘부과 체계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건강보험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경쟁을 도입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김종대 이사장이 2000년에 통합에 반대했던 입장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연구용역의 의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 내용 중 ‘재정운용의 원칙’에서 건강보험료의 현행 부과체계를 이론적으로 검토 하며, 재원조성과 관련해 민관혼합의 재정조성 방법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위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울러 공보험의 보험자가 보험재정의 조성과 관련해 민간 영역을 언급한 것은 “민간의료보험 도입의 빌미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보공단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라며 “의료민영화에 더욱 가까워진 결과물”이라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보고서가 단순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지만,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비롯한 현행 공보험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의도를 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이 확대되고 복지국가로 가는 추세 속에서 취약계층에만 국고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태”라며 “건강보험공단이 1억5만 원의 큰 예산을 들여 이런 부적절한 연구용역을 추진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단은 공보험의 운영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해, 연구용역에 드러난 부적절한 문제를 원론부터 재검토,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