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치신문(대표 전민용)이 지난 10일 오후 7시30분부터 정동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1인1개소 편법 어떻게 막을 것인가‘ 기획토론회를 개최했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1인1개소 강화 및 명의대여 금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피라미드형 네트워크 치과들이 어떠한 편법들을 동원할 것이며, 이를 효율적으로 막아내기 위한 대책 강구를 위해 마련된 이날 본지 기획토론회는 치과계 인사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양호 편집국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1인1개소 법안과 보건의료의 상업화’를 주제로 열린 이날 기획토론회에서는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박형근 교수가 ‘치과의료시장 대응방안’을,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이 ‘불법네트워크-기업형 사무장 의료영리화의 궤적과 대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또한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신 정책이사가 ‘불법네트워크-기업형 사무장 병원의 문제점과 의료법 개정안’을, 한겨레21 김기태 기자 ‘현장에서 본 의료상업화’를 발표했으며. 이어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인사말에 나선 본지 전민용 대표이사는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인가 돈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그 흐름이 계속 심화되더니 최근 5년간은 마지막 보루인 교육과 의료까지 상업화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치과계도 상업화의 마지막 보루이고, 신자유주의 저지투쟁의 최전선에 서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 대표는 “1인1개소 강화 법안이 마련됐고 다음달부터 시행이지만,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1인1개소 강화법안이 제대로 시행되고, 의료상업화를 막아내려면 끊임없는 연구와 실쳔이 필요하고, 오늘 이 자리가 그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인1개소 강화법안 ‘의미 크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먼저 ‘1인1개소 강화법안’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한 여러 의미있는 발언들이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먼저 제주 의대 박형근 교수는 “의료시장 개방 얘기가 처음 나올 때 핵심적인 과제가 4가지였는데, 첫째 영리병원 허용, 둘째,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셋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넷째 복수의료기관 개설 허용이었다”면서 “즉 1인1개소 강화법안은 의료시장화 4대과제 중 하나에 확실한 제동을 건 것이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치협 김철신 정책이사도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온갖 규제를 풀고, 일관되게 의료산업화, 상업화 방향으로 흘러왔다”면서 “그런데 이 법안은 생뚱맞게 반대흐름이다. 대한병의원네트워크협회 토론회에서도 ‘정부의 일관된 정책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될 정도“라고 말했다.

김철신 이사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보건의료의 여러 문제들을 논의한 끝에 법안을 만들었다는 것은, 국회의원들도 의료의 공공성 강화가 옳다고 생각했다는 반증”이라며 “이번 법안을 계기로 끊임없이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 일관되게 시장화 방향으로 흘러왔던 흐름을 되돌릴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형근 교수도 “2008년 국민이 영리병원을 반대하며 촛불시위를 했을 때도 기뻤고, 작년 치협에서 영리병원 반대하고 나섰을 때 굉장히 반가웠다”면서 “심지어 최근 전의총이 (생뚱맞긴 하지만) ‘영리병원 추구하는 포괄수가제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는 것을 보고 가능성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박 교수는 “중요한 것은 의료시장화의 폐해와 그에 따른 위기의식을 일선 의료인들이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의료시장화) 반대의 목소리가 하나 둘씩 표출돼 가는 단계이고, 이는 향후 의료공공성 강화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일부 네트워크들 ‘우기기’ 좌시 말아야

이날 토론회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은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의회는 MSO 허용, 복수의료기관 개설 허용, 비전속진료 허용 3가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네트워크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모두 ‘영리병원 지지자’들이라는 점이다”고 말했다.

정 위원에 따르면, 국내 네트워크 병의원은 1천개에 육박하고, 전체 개원의의 4~5%를 차지한다. 전체네트워크 개수는 98개인데, 주로 치과, 피부과, 한의과 등 비급여가 많은 과목에 집중돼 있다.

정 위원은 “유디치과처럼 직영체계가 아니라 자본을 공유하지 않은 프랜차이즈 형태지만, 그들과 연계된 MSO가 문제의 온상”이라며 “우리들병원은 우리들 헬스케어 ㈜위노버, 힘찬병원은 ㈜힘찬홀딩스 등 MSO들이 모두 업체들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즉, 독과점과 의료상업화가 병의원 하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제약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겨레21 김기태 기자는 “한국의 의료시장화는 의산복합체가 주도하고 있고, 그 선두에는 삼성이 있다”면서 “병원은 삼성서울병원과 강북삼성병원, 대학은 성균간 의대, 보험회사는 삼성생명, 제약은 삼성바이오로직스(2011년 설립) 등 삼성은 의료시장화와 관련 모든 분야에 발을 걸치고 있다”고 말했다.

네트워크들의 1인1개소 법안 대응과 관련 정 위원은 “병원급은 의료법인 등으로의 전환하고. 의원급은 지분 정리 후 프랜차이즈형 네트워크로 정리 중”이라며 “그 외에는 믿을만한 의사를 수소문 하고 있는 단계인데, 개설자만 의료인일뿐 부동산과 시설 등 모든 게 기업 소유인 일부는 ‘우기기’를 준비하는 것같다”고 설명했다.

동네의원 활성화로 ‘프레임을 바꾸자’

유디치과 등 네트워크 병의원 잠입취재를 한 김기태 기자는 “(그곳은 좋은 곳인지 안좋은 곳인지) 판단근거가 없다. 일단 크고, 사람이 많으면 좋은 병원이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면서 “길가다가 한 식당에 사람이 많으면 맛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 않나? 그것과 똑같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기자는 “식당은 가서 먹어보면 알게 되지만, 의료기관은 다르다”면서 “똑같은 질환을 가진 환자가 A는 유디를 가고, B는 건치치과에 갔다 그리고 나서 유디는 1천만원, 건치는 30만원 진료를 받았다. 그런데 A가 억울해 할까? 자신은 1천만원 어치의 질병을 앓고 있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무리 네트워크들이 나쁘다고 떠들어봐야 소용없다는 것이다. 결론은 동네병의원들이 활성화되는 시스템을 만들고, 국민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근 교수는 “동네의원 활성화 중요하다. 그러나 방법론적으로 보면 중요한 것은 ‘신뢰’다. 제주도에서 암 걸렸다 그러면 서울 간다. 나도 아프다. 암 걸렸다 그러면 나도 고민할 것같다”면서 “신뢰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주치의제도 등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도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박 교수는 “현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2012년 대통령 선거라는 중요한 국면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김철신 이사는 “우리나라에서는 한번도 동네의원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한 적이 없다. 반면 의료기관 만드는 것에 너무나 관대하다는 것도 문제”라며 “지금까지는 너무 의료기관이 부족해서 모든 견제를 풀어줬지만, 이제는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할 것인가에 대해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기태 기자도 “의료소비자 입장에서 취재하다 가장 화가 났던 게, 기업과 자본이 돈을 벌려고 만들어놓은 메카니즘에서 관료들이 놀아난다는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프레임을 바꾸는 거다. 환자 입장에선 제도가 안되면, 개인적으로 주치의를 만드는 등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