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치과계의 가장 큰 문제는 유사영리치과만이 아니라 가격경쟁을 부추기는 치과의료시장의 경쟁구조다.”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박형근 교수가 유사영리 네트워크치과의 폐단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치과계에 위기탈출 해법으로 ‘보험 메커니즘 확대를 통한 경쟁구조 변화’라는 색다른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박형근 교수는 지난 10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개최된 건치신문 주최의 ‘1인1개소 편법 어떻게 막을 것인가‘ 기획토론회에서 치과의료시장의 현황과 구조, 유사영리치과들의 경쟁전략 및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치과계! ‘경쟁’이 화두가 된 단계
박 교수는 먼저 치과의료시장의 현황을 설명했는데, 그는 “치과계가 이제는 경쟁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에 돌입했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연도별 치과의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0년 총인구 4,858만명, 치과의사 수 25,390명, 인구 10만명당 치과의사수는 52.26명이다. 치과의료기관 수도 2010년 치과의원이 14.681곳, 치과병원 191곳이다.
OECD 평균 1천명당 의료인력 비교에서도 의사나 간호사 등 타 인력은 평균에 훨씬 뒤쳐진 상황이지만, 치과의사는 0.43명으로 평균인 0.62명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다.
특히, OECD 평균 의료인력 증가율을 비교했을 때 치과의사의 경우 평균은 1.3%인데, 한국은 무려 10.8%로 10배 이상이나 증가속도가 빠르다.
즉, 치과인력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치과의료시장은 ‘경쟁’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에 돌입했는데, 여기에 ‘영리병원’이라는 또 다른 요인이 겹쳐지며 치과의료시장은 그야말로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다.
박형근 교수는 "피라미드형 네트워크 치과의 등장은 영리법인형태 의료기관의 본격적인 등장을 의미한다"면서 "원가절감, 환자유인, 가격경쟁, 진료행태 왜곡, 과도한 인센티브 등 수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영리병원의 경영전략을 본격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교수는 "현재 치과는 자본력을 갖춘 유사 영리법인 네트워크와 영세 개인의원간 무한경쟁 구도로 진입하는 단계로 기존 공급체계가 위협받고 있다"면서 "치과 의료시장의 독과점 공급자 출현 가능성이 높고, 환자의 의료이용 행태에 변화를 압박하는 태풍의 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근 교수에 따르면, 유사 영리병인 네트워크 치과의 경영전략은 ▲비용 최소화 ▲환자 유인·알선·유지 ▲치과의사 1인 1일당 진료 환자수 최대화 ▲치과의원당 진료수익 극대화 ▲치과의료시장 내 환자점유율 제고 등이다.
이러한 경영전략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 하고, 궁극적으로는 치과의료시장 내 시장지배적 사업자 즉, 독과점으로 등극하겠다는 것이다. 박형근 교수는 그들의 목표는 ▲수익 극대화 ▲시장지배자의 위치(독과점) 등극 크게 2가지라고 말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유사영리 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박 교수는 ▲불법적 행태와 법제도 변화 추세에 대한 적극적 대응 ▲치과의료 가격 및 질 평가체계 제도화 ▲치과의료 전문주의 강화 ▲치과의료시장 경쟁 구조 변화 모색: 보험 메커니즘 확대 ▲기존 치과 공급체계 붕괴 위협 및 독과점 치과 공급자 출현 가능성에 대한 대응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유사영리 네트워크의 수익 창출 원리는 ‘원가 최소화’와 ‘진료량 최대화’로 볼 수 있다. 이는 과잉진료와 서비스 질 저하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구조”라며 “때문에 네트워크치과의 가격과 질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향후 치과의료 가격 및 질 평가체계 제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치과 의료전문주의 강화’와 관련 박 교수는 “의사-환자관계 중심의 진료행태와 서비스 질 확보, 치과의사 간 시술역량의 상향 평준화를 위한 적극적 노력 강구를 통해 환자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존 치과 의료계의 반성과 노력, 치과의사 윤리기준 강화 및 엄격한 적용 등으로 경쟁 심화에 따른 이윤추구 행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밖에도 유사영리 네트워크들이 기존 공급체계를 위협하며 ‘독과점 공급자’ 지위에 올라설 가능성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박 교수는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이면에는 독과점 공급자로서의 지위를 지향하고 있다”면서 “이는 시장의 공정거래를 위협하는 행태인 만큼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의 객관적이고 세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실제 미국에서는 비급여 중심의 마진이 많이 남는 진료만 치중하는 전문병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며 community hospital 체계를 위협하자, 지난 2003년 연방정부 차원에서 객관적 평가와 평가결과를 기초로 한 제도 변화를 모색한 바 있다.
‘경쟁구조 메커니즘’ 바꿔야 산다
무엇보다 현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왜 치과의료시장에서는 의과와는 달리 유사영리 네트워크들의 저가마케팅 공세가 힘을 발휘하는지 그 근본적 원인을 찾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
박형근 교수는 그 원인을 우리나라 치과의료시장의 경쟁구도에서 찾고 있다.(표3 참조)
박 교수는 “(유사영리 네트워크들의) 불법 행태 처벌, 1인1개소 강화 등 제도보완, 윤리기준 강화, 평가체계 도입 등은 일시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면서 “본질적으로는 과도한 가격경쟁 구조를 질경쟁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박 교수가 제시한 대안은 ‘보험 메커니즘 확대’다. 보철에서부터 임플란트까지 치과진료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가격결정을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다면 과도한 가격경쟁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 더불어 본인부담금 완화로 환자의 접근성 향상과 시장 확대라는 부수적 효과도 누릴 수 있다.
한편으로 박 교수는 과거 미국 의사협회가 주도했던 ‘blue shield'라는 형태의 비영리보험도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치협이 주도해 세밀한 기획 하에 비영리 치과의료보험을 만드는 방안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 교수의 이러한 제안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 현실적으론 치과계 내부적으로나 보건의료계 전반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클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