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오랜 시범사업 거쳐 추진된 것…"진료거부 방식으로 문제 해결되지 않아" 설득
보건복지부는 일부 의료단체가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며 진료거부를 결의한 것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다.
먼저 복지부는 포괄수가제에 대해 "합리적인 의료비와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의료 질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라며 "무엇보다 국민들의 건강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더욱이 포괄수가제는 오랜 기간 동안 시범사업과 충분한 평가를 거쳐 추진하게 된 것으로 이미 병의원의 80% 정도가 동 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의료계가 진료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언급하고 "부분적으로 진료거부가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정부는 진료공백이나 환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일부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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