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출신으로 경기 김포시에 출마한 김창집 후보(민주통합당)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정제봉 정태환 고승석 이하 건치)가 국민 건강권과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협약을 맺었다.
국민 구강건강을 위한 약속에는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국민의 건강권을 박탈하는 <한미 FTA>를 철회할 것 ▲영리병원 허용, 민영의료보험활성화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저지할 것 ▲국민건강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건의료 개혁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 ▲국민구강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치과의료 개혁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 등 4가지 약속이 담겨 있다.
또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건의료 개혁과제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공공의료 확대, 주치의제 도입 및 의료공급체계 개혁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주요 치과의료 개혁과제로 ▲아동·청소년의 예방중심 치과의료 전면보장 실현 ▲노인·장애인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대폭 향상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치과의료 전달체계 확립 ▲구강건강증진환경과 지역 구강보건사업 대폭 확대 ▲공공 구강보건의료 인프라 대폭 확충 ▲구강건강증진환경과 지역 구강보건사업 대폭 확대 등을 제안하고 있다.
김창집 후보는 "치과의사로서 국민 건강권과 구강건강 정책에 누구보다 관심을 갖고 있다"며 "건치가 제안한 정책협약에 충분히 공감하며 향후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승석 대표 역시 "보건의료 정책을 확대하는 데 있어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정책 협약 내용이 반드시 실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김창집 후보와 건치 간 정책협약 내용 전문이다.
국민 구강건강을 위한 약속
19대 국회의원 후보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정책 협약서
19대 국회의원 후보 김창집님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정책 협약을 맺고
이 정책의 실현을 위해 서로 협조해 나갈 것을 약속 합니다.
1.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국민의 건강권을 박탈하는 <한미 FTA>를 철회할 것입니다.
2. 영리병원 허용, 민영의료보험활성화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저지할 것입니다.
3. 국민건강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건의료 개혁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4. 국민구강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치과의료 개혁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주요 보건의료 개혁과제]
1. 비급여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 모든 필수적 의료 항목에 건강보험 적용
2.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실질적 감소 : 입원비 무상의료 시행
3. 연간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실시
4. 건강보험에 간병급여 및 상병급여 도입
5. 부자증세 및 대기업 건강보험목적세 부과를 통한 건강보험재정 강화
6.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을 30%로 확대, 민간병원의 공공성 강화
7. 주치의제도 도입 및 낭비적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을 위한 총액계약제 및 포괄수가제 도입
8. 지역별 병상 총량제 도입 등 지역불균형이고 낭비적인 의료공급체계 개혁
9. 의약품 비용 절감 및 유통의 공공성 강화 : 의약품 총액계약제, 공공제약회사 설립 등
10. 건강보장제도 단일화 : 건강보험, 산재보험, 의료급여 등 단일화 및 사후정산제 도입
[주요 치과의료 개혁과제]
<아동․청소년의 예방중심 치과의료 전면보장 실현>
1.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도 도입
2. 아동 청소년 치과건강보험 보장성 대폭 확대
3. 아동청소년 치과 진료의 진료비 지불보상제도 개편 - 인두제 도입
4. 아동 청소년기 치과주치의제 기반의 치과의료 전달체계 확립
<노인․장애인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대폭 향상>
5. 노인틀니 보험급여범위 확대
가. 본인부담금 30% 적용 및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적인 본인부담금 경감방안 필요
나. 75세 이상부터 급여적용을 시작하여 65세까지 대상자를 점진적으로 확대
다.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지대치보철 포함) 모두 보장
6. 장애인 공공 치과병원 설치 및 운영 지원 확대
7.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과의료서비스 강화
8. 인두제에 기초한 노인 장애인 치과주치의제도 개발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치과의료 전달체계 확립>
9.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10. 치석제거의 완전 급여화
11. 치과의료 전달체계 확립
12. 치과의료인력 배출의 적정화
<구강건강증진환경과 지역 구강보건사업 대폭 확대>
13. 구강건강증진 환경개선
14. 지역구강보건사업 활성화
15. 구강건강 친화적 사회환경 제공 - 설탕섭취, 흡연음주 제한정책, 양질의 급식제공, 구강건강 위생 환경 시설 투자 등
16.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대폭 확대
<공공 구강보건의료 인프라 대폭 확충>
17. 중앙과 광역자치단체에 구강보건행정 전담부서 편성
18. 공공구강보건의료체계 적정화
19. 불법 영리형 치과의료 규제 및 공공성 있는 치과의료 육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