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구럼비’ 바위 폭파를 강행해 국민들의 원성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보건의료계가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되고 있는 강정 지역 주민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집행위원장 김정범 이하 보건연합)은 지난 13일 성명을 발표, 정부는 생명과 평화를 위협하는 구럼비 폭파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연합은 성명에서 “천연기념물과 온갖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제주 구럼비 바위를 세계 7대자연경관으로 만들고자 정부가 독려했던 것만 봐도 이번 발파는 말이 안된다”며 크게 반발했다.
더구나 현재 경찰이 이번 발파에 저항하는 강정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을 닥치는 대로 연행하고 있어 인권유린과 공안탄압이 자행되고 있다고 보건연합은 지적했다.
또 보건연합은 “제주해군기지는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적 긴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해양패권 전략에 쓰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동북아 평화에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 정부의 주장과 같이 제주해군기지가 한국의 남쪽 바다의 무역로에 대한 군사적 보호를 위함이라면 이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군사적 긴장을 크게 고조시키는 일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보건연합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의 비민주적 의사결정과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 및 공안적 탄압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했다.
보건연합에 따르면, 지난 1월까지만 지역주민 2백명 이상이 사법처리 됐으며, 9명 이상은 이미 구속됐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국정원은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해 온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무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키도 했다.
그러나 국무총리 산하 기술검증위원회가 제주해군기지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절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비민주적 행태에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연합은 “강정마을 주민의 90%가 기지 건설에 반대하는데도 정부는 주민 단 87명만의 찬성의견을 내세워 공권력에 의존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강정 주민의 3분의 1을 범법자로 몰고 민주적 절차는 무시한 채 경찰의 폭력이 난무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정당성이란 전혀 찾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최근 트위터에 게재된 ‘해적기지’ 발언을 빌미로 불거지고 있는 해군당국의 ‘색깔론’에 대해서도 보건연합은 정부의 성찰을 촉구했다.
특히 “이를 빌미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현 정권과 보수언론은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해적기지’ 지칭을 빌미삼아 정치적 위기를 탈출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결코 성공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해군당국이나 보수언론은 제주해군기지가 왜 주민들에게 ‘해적기지’라 풍자되는지를 먼저 성찰해야 한다”며 “‘마녀사냥’으로 재갈을 물리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보건연합은 “의료인으로서 강정 주민에 대한 정부의 정신적 및 육체적 폭력에 엄중하게 항의한다”며 “정부가 끝까지 구럼비 바위 폭파를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도 함께 폭발할 것임을 준엄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