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이하 공단)은 201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암,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전년('09년, 67.8%) 대비 3.6%p 상승한 71.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이는 암,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인하되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한 결과로 추정된다.

단 전체 보장률은 2009년(64.0%)에 비해 1.3%p 낮아진 62.7%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공단은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급여율이 증가했음에도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보다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때 비급여 증가는 외래 수술의 급증(전년대비 16.7%)에 따른 검사 및 치료재료 사용액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단은 "2010년도 보장률(62.7%)이 최근 5년간의 보장률 범위인 62∼64% 수준으로 통계적 차이는 크지 않다"며 "1∼2%의 보장률 변화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건강보험보장률이 62∼64% 수준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단은 현행 보장률 지표가 국제비교가 어렵고, 비급여 관리 수단이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정책목표 지표로도 사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지표 개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단은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률 또는 전체 의료비(보철비, 첩약비, 일반 매약비 등 포함) 중 건강보험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 등 다른 지표를 산출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은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