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중심의 진료체계로의 전환,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의 시발점이 될 주치의제도의 불씨가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에서 당겨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가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도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키로 한 것이다.

서울시는 치과주치의제도 시범사업 실시를 위해 작년부터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 이하 서치)와 수차례 실무적 논의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31일 수가 등 몇가지 기술적 문제에 대해 최종 합의점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치 최대영 부회장은 “서울시와 치과주치의 진료범위, 수가 등 여러 민감한 문제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뤘다”면서 “2월 정기이사회에 상정, 통과하면 이번달 중으로 공식 MOU를 체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 시작 ‘큰 의미’

그간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도는 예방치의학계에서 줄기차게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는 이미 5년 전부터 치과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며, 국민 구강건강 향상에 매우 효과적인 제도임을 입증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사업을 진행해 왔다.

또한 건치는 정책연구회를 통해 치과주치의제도를 우리나라에 큰 무리 없이 연착륙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왔으며, 올 상반기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치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성남과 울산, 인천, 서울 등 일부 지자체와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물밑작업을 해왔다. 결국 서울시와 서치의 결단에 힘입어 큰 수확을 거두게 된 것이다.

특히,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치과주치의제 시범사업이 실시됨에 따라 주요 공약으로 채택돼 전면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커 보인다.

저소득층 등 3만 아동 ‘수혜’

서울시는 치과주치의제 시범사업 실시를 위해 첫 해인 올해 14억5천5백만 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은 6개구 초등학교 4학년생 2만명과 378개 지역아동센터 저소득층 아동 1만명 등 총 3만여 명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치과는 아동 1인당 4만원의 관리비용을 받고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를 하게 된다.

서치 최대영 부회장은 “구강검진에는 파노라마 촬영이 포함됐으며, 예방진료는 불소도포와 이닦기 교육, 6번 실란트까지 포함키로 했다”면서 “첫해에는 치료는 관리에 포함되지 못했지만, 잠정적으로는 예산을 확대해 ‘치료’까지 포함시키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보건정책과 관계자는 “3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인두제 형식의 치과주치의제도를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