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보장성 확대와 진료비 지불제도 등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을 2012년 건강보험의 시급한 과제로 제시해 눈길을 끈다.
신 연구위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기간행물인 보건복지포럼 2012년도 1월호에 실린 ‘2012년 사회보험의 변화와 전망’을 제목으로 한 논문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형편없는 보장성 수준
OECD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비 비중은 2009년 기준 약 58.2%로 OECD 27개국 중 칠레와 멕시코, 미국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공공의료비 비중 평균이 71.5%인데, 이에 비하면 위리나라 보장성 수준은 과도하게 낮은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 정부가 2009년부터 5개년 계획에 의거해 년차적으로 보장성 확대계획을 세워놓고 있긴 하지만,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본부’의 “1인당 11,000원을 더 부담해 보장성을 90%까지 확대”라는 주장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는 게 신 연구원의 생각.
신 연구위원은 “문제는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재정 확보 여부”라며 “그러나 재정상황과 상관없이 2012년에는 선거와 맞물려 보장성 확대에 대한 논의가 촉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속도 ‘2.77배’
2012년 건강보험의 또 다른 현안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이라는 것이 신 위원의 진단. 2001년 약 13조 규모였던 건강보험 급여비가 2011년에는 약 36조 원으로 확대됐다. 불과 10년 만에 2.77배 증가한 것이다.
이렇듯 급증하는 보험급여비를 충당하기 위해 국민의 직접부담인 보험료도 2001년 8.9조 원에서 2011년에는 32.1조원으로 10년동안 약 3.60배 증가했다. 그리고 향후에도 건강보험 재정환경은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신 위원은 “세계 유래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는 건강보험 진료비를 급속도로 증가시킬 것”이라며 “신의료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질환의 종류도 다각화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여러 환경을 감안해 향후 40년간 건강보험 재정을 추계한 결과 8년 후인 2020년에는 건강보험 급여비가 87.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재정규모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불가피’
이미 정부에서는 2011년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구성해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 관련 과제들의 방향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며, 2012년도에는 구체적인 정책방향 및 대안, 중장기 로드맵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 위원은 구체적 대안으로 세가지 과제를 제시했는데, 첫째는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이다. 급여비 급증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인 행위별수가제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진료비 증가 정도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모색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는 의료공급체계 개편이다.
신 위원은 “의료기기, 의료인력, 병상수 등에 대한 지역별 분포를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정적공급량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모니터링해 수급불균형을 조정할 메카니즘의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셋째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다. 현재는 요양기관 종별 기능분화가 돼 있지 않아 모든 요양기관들이 외래환자 및 입원환자를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최근의 외래환자 상급종합병원 집중화 현상도 이와 관련이 있다.
신 위원은 “외래환자 집중화 현상은 건강보험의 재정을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한다”면서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1차 의료 활성화 대책이 마련되는 등 종별 역할에 대해 새롭게 탐색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밖에도 신 위원은 건강보험의 또 다른 과제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이원화된 부과체계 개선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