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행위별수가제, 총액계약제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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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행위별수가제, 총액계약제로 전환해야"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5.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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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박재용 교수, 공단 세미나서 보험재정 관리 위해 관련 의료제도 동시 개편 주장

건강보험재정의 흑자전환에도 보험재정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후보장제인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사전목표제인 총액계약제로 전환해야 하며, 건강보험의 재정관리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제도만이 아니라 관련 의료제도의 개편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 이하 공단)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세미나’에서 경북대 박재용 교수는 “보험재정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장기적으로 사후보상제인 현행 행위별수가제에서 사전목표제인 총액계약제로의 이행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총액목표는 엄격한 지출상한제보다는 공급자와 보험자간의 협상을 통한 지출목표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건강보험재정의 흑자전환에도 재정안정 속에서 의료의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진료비총액계약제, 진료비목표관리제, DRG 등의 진료비지불제도의 개편과 장기요양보장시스템, 요양기관계약제 등 건강보험관련 보건의료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건강보험 재정관리는 건강보험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 보건의료제도 개편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의 급성기 질환 치료중심의 의료공급구조를 향후 장기요양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요양기관계약제나 병상계약제 실시, 정보관리시스템의 개편 등을 통해 환자의 진료와 처방약 등도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공단의 가입자 권리보호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대해 “보험자로서 보험재정의 지속적인 안정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형평성 확보, 의료서비스의 질보장 등 건강보험의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한다”면서 “특히 재정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자영자 소득파악 제고를 통한 보험료부과의 합리화, 보험료 징수율 제고 노력 등에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특강에 이어 공단은 「2005년 재정안정대책추진반」2차 회의를 개최해 주요추진과제별 실적점검 및 향후계획, 재정건전화특별법 만료 이후의 국고지원개선 방안 등에 대한 발표와 중점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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