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년간 의료계 영리화 경향을 돌아보면 그 태동은 1980년대에 민간병원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당시 민간병원과 함께 사립대학 의과대학 인허가 러시가 이뤄졌고 이후 90년대 들어서는 본격적인 재벌병원의 병상경쟁과 민간집중현상이 심화된 시기로 규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2000년대 들어서 병상경쟁이 심화되고 자본이 집중되면서 전문병원 형태의 네트워크 병원이 그 외형을 확대하는 계기를 맞게 된다.
현재 네트워크병원들은 의과를 시작으로 치과, 한의과 등 전체 의료계에 만연해 있는데 이들은 주로 비급여 진료를 중심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현행 의료법이 이들의 성장을 어느정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주된 항목으로 의료인의 1인 1개소 의료기관 개설이나 영리의료법인 불허, 비전속진료 불허 등을 들 수 있다.
정형준 정책위원은 “이런 의료법에 의해 성장이 막힌 네트워크 병원들은 당연히 MSO 허용, 복수 의료기관 개설 허용, 비전속진료 허용 등을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네트워크병의원협회가 가장 강력한 영리병원 지지자라는 사실과도 일맥상통한다"고 꼬집었다.
정 위원은 이와 같은 네트워크 병원들이나 영리병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최종적으로는 무상의료로 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병원은 비영리병원이라 해도 서비스 가격인상 요구, 의료부대사업 확대 등으로 결국에는 영리를 추구할 수 밖에 없다"며 "따라서 공공의료를 확충하지 않고서는 의료영리화를 차단한다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 제도하에서 무상의료 논쟁은 당장 받아들이기 힘든 목표이기 때문에 당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다른 대안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필요한 대안은 뭐가 있을까?
이에 대해 정형준 정책위원은 ▲병원의 재무구조 투명화 및 부대사업에 대한 통제 ▲비보험 의료 통제 및 필수 의료에서 임의 비급여 삭제 ▲신의료기술의 엄격한 통제 ▲제약자본 및 병원자본의 수직계열화 및 편법 행위 금지 ▲MSO 의료채권법 건강관리법 등의 의료민영화안 저지 등을 제시했다.
먼저 재무구조 투명화 및 부대사업에 대한 통제에 있어서는 병원들이 재정악화나 낮을 수익률을 핑계로 갖가지 영리화 요소를 확대하는 것을 제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형병원의 경우 수조원 규모의 수익을 올리면서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목으로 이를 은폐하면서 병원 수익을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병원들의 재무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고유목적전입금이나 기여금 항목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비보험의 경우 필수의료부문과 겹쳐서 존재하는 한 의료영리화 저지가 쉽지 않고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증가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형준 정책위원은 "비보험을 없애야 건강보험의 장악력이 상승하고 이를 통해 의료영리화를 저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로봇수술이나 PRP 등의 신의료기술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기부를 가장한 청탁 등 자본의 편법행위를 금지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형준 정책위원은 "공공병원은 취약한 상황에서 민간병원에 자본이 유입되고 이들 병원들은 영리화 추구에만 급급하다보면 결국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가 흔들릴 수 있다"며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를 더욱 늘리고 민간병원의 폭주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