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회의는 지난달 27일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장성 강화 방안'을 추진할 뜻을 비쳤다.
이날 토론회는 작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공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해 1조 5천억을 투입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구체적으로 그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것이다.
의료연대회의 공동대표인 전국농민회총연맹 문경식 의장과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등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이상이 소장의 '국제 수준과 비교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의료연대회의 김창보 정책위원의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한 주제 발제가 이뤄졌으며, 민주노총 이해선 부위원장, 복지부 이동욱 보험급여과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주제 발제에서 김창보 정책위원은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는 모든 의료행위를 법정급여화 하는 negative list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정부가 수가인상 압력을 줄이기 위해 법에 명시되지 않은 비급여 항목을 늘리는 편법을 사용해, 수가 체계가 왜곡돼 있다"면서 "이러한 왜곡된 수가 체계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본인부담상한제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위원은 "왜곡된 수가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항목별 접근 방식'으로 되어 있는 현행 급여확대 접근 방식을 '급여율 조정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2006년 상반기에는 급여율 조정방식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