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제28대 회장 후보의 자웅을 가릴 마지막 정책토론회가 부산에서 개최됐다. 14일 저녁 7시 30분 부산지부 회관 강당에서는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고천석)와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박태근)가 공동주최한 3차 정책토론회가 열렸으며, 최종 선거를 앞두고 기호1번 이원균 후보, 기호 2번 안창영 후보, 기호 3번 김세영 후보 등 세 후보의 불꽃튀는 마지막 정책 대결이 펼쳐졌다.
이들 세 후보는 현행 201명의 대의원이 선출하는 현 협회장 선거제도는 개선돼야 한다는 데 모두 동의했으며, 직선제 도입에 대한 회원들의 요구가 있음에도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직선제 도입여부에 대한 대답은 듣기 힘들었다.
먼저 이원균 후보는 “당선되면 집행부 구성과 함께 (가칭)선거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전 회원 상대로 직선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를 통해 회원 의견을 수렴하고 대의원들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안창영 후보는 “의협이나 약사회에서 직선제와 관련해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한 후유증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에 있어 민주적인 절차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당선이 된다면 단호하게 회원의 뜻을 수렴, 회원들이 직접 투표하고 내손으로 일꾼을 뽑는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세영 후보는 “현행 간선제도에서 여성회원과 젊은 회원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확대 운영하고, 먼저 지부에서 직선제를 실시하고 이후 협회도 직선제로 바꾸는 등 단계를 밟을 필요가 있다”며 “적어도 내년 대의원 총회 때 직선제 도입 방안을 제시해야 차기 회장 선거에 반영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대의원 배정 불합리성 지적…미납회원·공보의는 어떻게?
특히 이날 울산지부에서는 현행 대의원 배정의 불합리성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방안으로 ▲지부별 대의원수 산정 시 지부 회원수에서 공중보건의 수 제외 ▲협회비 납부율에 따라 미납회원의 권리정지를 부과해 대의원 수 조정 등 2가지 안을 제시한 후 각 후보들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안창영 후보는 “대의원 수는 지부 회원이 의무를 다하는 것에 비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지부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며, 공보의 소속 문제의 경우 “공보의가 각 지부 소속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기에 이들이 적절하게 포함될 소속이 어딘가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김세영 후보는 먼저 “협회비 납부율에 따른 대의원수 조정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며, 눈치보지 말고 시행하면 된다”고 답했으며, 공보의 소속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소속에 넣는 것이 좋을지 충분히 연구·검토함으로써 이들에게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직선제와 관련해 울산지부 박태근 회장은 얼마 전 덴트포토 설문조사에서 회원 80% 정도가 직선제 도입을 찬성했으며 이들 대부분이 3~40대인 점을 언급하고 “이처럼 젊은 회원들이 직선제에 대해 선호하고 있음에도 이를 대의원총회에 반영할 방법이 없다”며 “이번 치협 총회 안건에 직선제 도입 안이 상정된 것으로 아는 데 후보들과 대의원들의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질의 열기 후끈…질문할 시간도 답할 시간도 부족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는 부산지부 박재형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후보별 5분의 정견발표에 이어 각 후보자별 특성화 공약에 대한 3개의 개별질의, 6개의 공통질의, 후보자 간 질의 순서로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부산지부 고천석 회장과 울산지부 박태근 회장을 비롯한 두 지부의 임원 및 대의원, 고문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늦은 시간임에도 전체 질의만 20여개가 넘는 등 열띤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먼저 후보별 개인 질문에서는 이원균 후보의 공약 중 ▲국민에게 존경받는 치과의사상 정립 및 개원가 민원 해결방안 ▲장애등급 기준에 저작 장애 및 미각장애 항목 포함 등을 비롯한 치과의사의 권익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언론을 통한 공익광고를 확대하고, 회원고충처리위원회 구성에 지부 회원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회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직접 찾아가서 이를 해결하겠다”며 “민원처리를 어떻게 책 한권으로 해결하겠나? 각 지역 법제이사를 꼭 참여시켜 지역 민원해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기적으로 중앙에서 의견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등급 기준 확대로 치과의사도 장애진단이 가능해졌다. 향후 공직 진입장벽을 낮추고 세금 감면 방안을 마련하는 등 회원 권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안창영 후보는 “많은 회원들이 협회가 민원처리에 소홀한 점을 답답해 하며 ‘존재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하곤 한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협회장실 부속으로 민원상담센터를 설립하고 전문분야별 상담인원을 배치해 회원의 고충을 해결함으로써 협회 존재를 일깨워주겠다”고 답했다. 또한 공제조합 설립에 있어서는 “회원들이 의료분쟁 시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치과의사에게 적절한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회원에게 실질적인 혜택 부여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세영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지부 권한 강화방안과 이로 인한 협회 회무와의 충돌 우려 ▲정책연구소의 내실화 방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세영 후보는 “지부 권한 강화는 자율징계권을 염두에 두고 내세운 공약으로, 앞으로 치협이 치과의사 윤리에 벗어난 행위에 제제를 가할 수 있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며 “이때 문제 회원이 발생했을 때 중앙은 2심의 역할을 하고 해당 회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지부에서 1심의 역할을 하도록 일정 권한을 위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책연구소 내실화에 대해서는 “집행부 교체와 상관없이 10-20년을 내다보고 치과계 발전적인 미래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불법네트워크 대처·치과대학 신증설 저지 등 여전히 ‘핫이슈’
이어 공통질의로는 ▲불법네트워크 해법과 동네치과살리기 ▲치과대학 신증설 저지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소득표준율 인하 ▲AGD 개선안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하지만 시간관계상 답변시간이 짧아 구체적인 해법을 듣기는 어려워 아쉬움이 남기도 했다.
이원균 후보는 “불법적인 네트워크의 경우 싼 치료가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사법 처리를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며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자율징계권이 유일하며, 지부 윤리위원회를 활성화함으로써 충분히 자정작용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창영 후보는 “저가 마케팅을 무기로 스폰지처럼 환자들을 빨아들이고 있는 불법 네트워크치과에 대한 신고 포상제를 활성화 하고 자율징계권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며 “아울러 이들이 치과의료인으로서 본분을 다하도록 계도하고 제도권 안으로 포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치과대학 신증설 저지에 있어서는 이원균 후보는 “현 집행부에서 고려대 치과대학 신설 움직임 있었는데 잘 막아냈다”며 “그때의 노하우와 함께 치과의사 과잉에 대한 연구 자료 확보, 정치적 접근 등을 통해 치과대학 신증설 문제를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창영 후보는 “치과인력 수급 현황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자료를 통해 적정 치과인력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며 “또한 치협과 대학학장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치과계가 공생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설명했다.
김세영 후보는 “치과대학 신증설 저지의 경우 정치적 대응 필요하며 이를 위해 3만명 치과인 전진대회 등도 기획하고 있다”며 “대다수 치전원에서 치대로의 전환을 기다리고 있는데 학제 변경 시기에 맞춰 치대정원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부산정책토론회를 끝으로 3차례의 걸친 정책토론회가 모두 끝났으며 앞으로 일주일 후인 23일 오전 10시 치협 대강당에서는 이들 3후보의 운명을 가를 제28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