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균 “누가 가장 잘 할까를 봐달라”
상태바
이원균 “누가 가장 잘 할까를 봐달라”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04.13 1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충처리위 획기적 강화 등 최종공약 38개 제시…개원가 초토화시킬 ‘영리법인’ 반드시 막을 것

 

“의료법 개정안 통과로 마침내 기회를 만들었다. 기회가 왔다고 다 골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 기회를 누가 잘 살릴 수 있는지 과거 회무능력으로 평가해 달라!”

“소통하는 치협, 섬기는 집행부”를 캐치프레이즈로 ‘통합의 리더쉽’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28대 협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이원균 후보가 지난 11일일 강남구청역 부근 캠프 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8개의 최종 공약을 발표했다.

“모든 동창회와 지부별로 적게는 4~50%, 많게는 90%까지 지지를 얻고 있다. 1차에서 끝낼 수 있을 것같다”며 자신감을 나타낸 이원균 후보는 38개 최종 공약을 설명하며 “치과계 현안 해결 누가 가장 잘 할 수 있겠는가? 대부분의 대의원들이 회무에 긴밀한 후보가 돼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원균 후보가 이날 최종 발표한 공약은 크게 14개의 대공약과 38개의 세부공약으로 구성돼 있다. 14개의 대공약은 아래 표와 같다.


이 시대가 원하는 협회장은 ‘전략통’

역시 ‘비윤리적 네트워크 치과 척결’을 첫 공약으로 제시한 이원균 후보는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전문가 단체의 중앙회장은 머리띠 두루고 강경 투쟁하는 선동적 스타일의 협회장이 아니다”면서 “어려운 것은 결과물은 얻는 것이다. 풍부한 회무경험으로 체계적 대안을 제시해,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는 전략통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원균 후보는 “불법 네트워크 문제도 투쟁이나 전쟁선포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면서 “전력 투구해서 50년 숙원 전문의문제를 해결했듯, 법체계를 무기로 해서 자체적인 단속과 징계를 통한 자정작용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5일 의료법 개정안 통과로 치과계 50년 숙원이었던 전문의제도 문제와 현 최대 현안인 불법 네트워크문제를 풀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면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처벌조항 등 구체적인 사항을 담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같은 하위법령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 예로 전문의 관련 하위법령에서는 과목별 진료영역 구분을 해야 하고, 위반시 처벌조항도 만들어야 하는데 이해당사자간 충돌이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 유닛체어 수로 돼 있던 치과병원 설립기준도 입원과 수술 위주, 병상수 위주로 바꾸는 의료법 개정을 이뤄야 한다.

이 후보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전문적인 식견과 회무 경험이 있어야 한다”면서 “한 사람의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 나는 지난 3년 회무를 통해 기회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줬다. 다음 집행부에서 이러한 난제 해결을 누가 잘 할 수 있겠는가? 담당했던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피력했다.

참신한 공약? 이미 다 해봤다

불법덤핑을 일삼는 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대응과 관련, 이원균 후보는 “타 후보들이 획기적인 공약이라며 다양한 대책들을 쏟아놓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다”면서 “내부자 고발에서부터 이미 현 집행부에서 안해본 것이 없고, 소기의 성과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유석천 부회장 후보는 “현 집행부에서 5가지 방식으로 다양한 대응을 해왔다”면서 “우리는 기존 5개 방식 외에도 또 다른 6가지 해법을 더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현 집행부에서 진행한 5가지 대응방법은 ▲검·경 수십건 고발 ▲전직경찰 고용해 자본투자자와 개설자 다른 것 찾기 ▲동창회 통해서 압박 ▲정치권 통한 과잉진료·삐끼상품 등 철퇴 요청 ▲환자 섭외 통한 과잉진료 찾기 등이다.

이원균 후보는 “유○는 76곳을 고발했는데, 무혐의 처리됐다. 또 ○플란트는 세금포탈 포함해 내부고발도 확보하고 대응했는데 크게 성과는 없었다”면서 “그러나 불법 의료광고로는 여러 성과가 있었고, 작년 ING 보험사기사건 관련해 유○에서 11명이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그는 “내부적 홍보, 사법대응, 대국민홍보 등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것들은 부가적인 방법일 수밖에 없다”면서 “근본적 해결방법은 법체계를 활용하는 것이고, 의료법 개정안의 하위법령 작업 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AGD 국문명칭 '전문‘자 고수할 수도

AGD 국문명칭 관련 이 후보는 “전문자를 고수한다면 상처뿐인 영광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와 싸워 이겨도 어렵고, 지면 더더욱 어렵기 때문이다”면서 “실내에 두고, 광고하지 않고 (전문자를) 그대로 두는 타협을 할지 법정 싸움을 할 지는 대의원총회에서 회원들의 뜻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경과조치 신청자와 미신청자 수는 6대4 정도다. 신청하지 않은 회원은 당연히 (전문자가 포함된 것을) 반대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신청자 60% 중 대다수가 원한다면 법정 다툼을 각오하더라도 고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 후보는 이날 발표한 최종 공약 중 ▲회원고충처리위원회 획기적 강화 ▲여성 비례대의원 도입 ▲종합학술대회 개최 시 지방회원 배려 ▲영리병원 저지 총력 등을 강조했다.

그는 “회원고충처리위원회로 많은 회원이 혜택을 입었는데, 비수도권 회원들은 상대적으로 이용이 불편했다”면서 “지부 회원들에게도 똑같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권역별 고문변호사 위촉, 전문과목별 교수자문단 확충 등 확대 개편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그는 “지방화 시대에 대비해 중앙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 등 각종 공식적인 모임에 숙박비 지원 등 지방회원을 위한 배려 기준을 만들겠다”고 말했으며, 특히 영리법인 허용과 관련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현 집행부 보다 더 강하게 제동을 걸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도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영리병원 허용’은 빼고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