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건강보험 보장률이 37.4%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이하 공단)이 발표한 2009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치과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37.4%였으며, 치과병원의 보장률은 30.7%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인 64.0%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수치로 치과의원의 경우 2008년 44.5%였던 것에 비하면 오히려 보장률이 훨씬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치과병원은 2008년 25.5%였던 것에 비해 보장률이 다소 상승했다.
공단은 보장률이 증가한 원인으로 2009년도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경감(20→10%) 743억 등 2008년 대비 총 1,600여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가 추가 시행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2009년 비급여 비용 감소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비급여 결정건수가 2008년에 급감했으며, 비급여에 대한 소송의 증가가 비급여 진료의 감소로 연결된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약국과 의원의 보장률이 70.3%로 가장 높고, 상급종합병원이 56.0%로 가장 낮게 나타나는 등 요양기관의 규모가 작을수록 보장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공단은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의 표본은 매년 달라지므로 정확한 시계열 추이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며 현행 보장률 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코호트(통계적으로 동일한 특색이나 행동양식을 공유하는 집단) 기관을 선정해 매년 동일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비급여 자료 제출 의무화 장치 마련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간병비, 치과보철 등 전체 비급여를 모두 포함한 보장률, 또는 필수의료서비스 개념 정의를 전제로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률 등 다양한 보장률 지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