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석룡만 사라지면 개원질서가 확립되는가? 저수가·덤핑경쟁을 할 필요가 없는 개원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치과계를 창조적으로 변화시키겠다”며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28대 협회장 선거에 주사위를 던진 안창영 후보가 지난 30일 도곡역 부근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8개의 최종 공약을 발표했다.
“위기에 빠진 치과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개혁’, 즉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운을 뗀 안창영 후보는 18개의 최종 공약을 설명하며 “차별화된 창조적인 대응으로 치과계 제반 현안을 풀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 측이 제시한 최종 공약은 아래 표와 같다.
개원질서 확립! 협회장이 ‘진두지휘’
‘동네치과 살리기’와 관련 ▲협회장이 직접 (가칭)개원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이끌 것 ▲탈법형 네트워크 치과 불법행위 척결을 공약한 안 후보는 “동네치과를 살리기 위해서는 불법 네트워크에 대한 대책 뿐 아니라 개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 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구체적 대응으로 안 후보는 “네트워크 치과에 저가로 국산 임플란트를 공급하는 업체 등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면서 “아울러 치과위생사들도 싹쓸이 해가는데, 그곳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집단적으로 고용하지 않기 운동을 벌이는 등 처음부터 그곳으로 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 후보는 “신고포상제를 활성화하고 자율징계 요구권도 최대한 활용하겠지만, 무조건 내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치과의료인으로서의 본분을 다 하도록 계도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바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포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유석용 척결 뿐 아니라 새로운 수익구조를 창출해 내는 등 개원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하는데, 특위를 만들어 협회장이 직접 이끌 것”이라며 “동네치과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기르는 것이 장기적으로 세워야 할 근본 대책이라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안창영 캠프 측은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동네치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강검진에 파노라마 포함 및 수검율 확대 ▲예방항목 급여화 등을 통해 3%대로 낮아진 건보재정의 치과파이 10%대로 확대 ▲불합리한 보험수가결정 구조 개선 통해 치과수가 인상 ▲치과재료 및 기기 가격거품 제거 등을 구상 중이라고 전했다.
틀니 급여화! 회원에게 ‘도움 되도록’
정부가 2012년부터 노인틀니 보험급여화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 안창영 후보는 “현재와 같은 정부의 안은 국민에게도 회원들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일률적인 노인틀니 급여화는 자칫 아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고, 의료접근성이 쉽고 용이한 부유층 노인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되고, 실제 열악한 구강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의료 접근이 제한된 저소득층에게는 도움이 안되는 형평성이 없는 제도가 될 것”이라며 “정부 계획대로 본인부담금을 50%로 한다해도 저소득층과 서민들에게는 목돈이 들어가 톨니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즉, 적정한 수가가 보장되면 야매 등이 줄어들고, 수요가 대폭 증가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치과 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처럼 되진 않을 것이라고 입장.
안 후보는 “서민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별도의 재정지원방안이 뒷받침돼야 하고, 저소득층 노인들을 의료급여 대상자로 전환해 노인틀니 급여를 받게 하는 방안도 고민돼야 한다”면서 “서울과 지방의 수가가 똑같을 수는 없다. 지역별 수가 등을 고려·분석 후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안 후보는 “보험수가 결정구조를 바꿔야 한다. 협상은 하되 결렬의 책임도 나눠져야 한다”면서 “협상 결렬 시 수가 인상률을 임금인상률 및 물가인상률 등 경제지표와 연동하는 합리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안창영 후보는 공약 설명에서 ▲젊은 회원들을 위해 AGD 경과조치 교육시간 조정 ▲이메일, 페이스북 등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들을 모두 동원해 회원과의 소통 강화 ▲환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원가 실상 객관적 데이터로 정리 및 이를 근거로 기준경비율 확대 요구 등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협회장 선거제도와 관련 안 후보는 “개인적인 뜻도 그렇고, 대다수 회원들의 뜻도 직선제 도입일 것”이라며 “직선제 도입 정관개정안이 대의원총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의원 설득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 후보는 ▲복지부 내 구강보건정책관 신설 ▲치과의료산업진흥법 제정 ▲치과의료계 관련 R&D 연구용역 확보 등을 통해 미래 치과계의 비젼을 제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는데, 이를 위해 ‘인적 네트워크’에만 의존하는 과거의 구태의연한 방식에서 탈피할 필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안 후보는 “갖은 노력에도 몇몇 치과계 현안들은 여전히 법적 안정장치를 확보하지 못한 채 진행형으로 남아있다”면서 “그 이유는 국회와 정부, 국민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할 논리 개발은 등한시 한 채 인적 네트웤에만 의존해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해 왔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그는 “정책연구소 부소장직을 거치면서 치과계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기획과 에비던스를 기반으로 하는 논리 확보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면서 “전문연구원 확보 등 치과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