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정부 부 단위 기관 중 정책만족도 평가에서 56.6점을 받아 최하위를 기록했다. 식약청도 59.45점을 받아 청 단위 20개 기관 평균이하의 성적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부 단위 정책만족도 평균점수는 59.4점, 청 단위 평균점수는 60.39점 이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국무총리실 주관의 2010년 정부업무평가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의 2010년도 정책만족도는 56.6점으로 부 단위 19개 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3대 핵심과제인 ▲사회통합 관리망을 통한 효율성 제고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보건의료산업의 신성장 동력 육성 ▲지속발전을 위한 출산장려 추진에서 모두 50점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일반국민 3,900명과 전문가 1,710명의 설문을 통해 정책의 민주성, 대응성, 효과성 등 만족도(70%) 및 체감 만족도(30%)를 조사해 평가했다.
식약청의 2010년도 정책만족도 점수는 59.45점으로 20개 청 단위 기관 평균 60.39점보다 낮은 평균 이하의 성적표를 받았다.
특히, 식약청의 2대 핵심과제인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식의약 안전강화 ▲ 의약품, 의료기기 관련 신성장산업 발전 지원 사업은 일반국민들에게 50점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 업무와 관련해 인․허가와 관리감독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는 식약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현희 의원은 “정부 정책의 최종 고객인 국민이 직접 평가한 정책만족도 결과에서 국가의 복지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부의 정책만족도 평가 최하위 선정과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식약청의 부진은 정말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전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율은 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이라며 “이번 복지부에 대한 국민들의 정책만족도 조사는 국내 복지수준에 대한 불만과 국민적인 요구가 집약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복지는 시대적인 요구이자, 국가의 의무요, 국민의 권리”라며 “복지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정책수립과 실현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