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4시부터 90분간 복지부에서 진행된 간담회는 진수희 장관을 비롯해 학계·유관단체·현장의 복지전문가와 실무자, 복지부 담당 실국장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진 장관은 현 정부 출범 3년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정착(‘08), 양육수당 지급(‘09), 사회복지통합관리망구축(‘10),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11.10월 예정) 등 복지제도의 틀을 완비해 나가고 있으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의 더 많은 노력과 공공과 민간의 지속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대 구인회 교수는 “복지정책은 과거에는 빈곤대책이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의료, 고용, 주거 등 중산층의 복지욕구 대응 중심이 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앞으로의 과제로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제도의 효율성 확보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청 전경표 팀장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도입으로 전달체계개선의 효과는 확보됐으나 복지급여 증가에 따른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이 필요하다”면서 “체감도 향상을 위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복지 인력충원과 읍면동의 찾아가는 서비스가 강화돼야 하며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차흥봉 회장은 “현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복지제도의 확충과 내실화,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향후 선진복지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 민간과 함께하는 농촌복지 전달체계 등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이날 참가자들은 장애인 등의 일자리 확대,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강화, 입양가정지원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간담회에서 나온 참석자들의 의견에 대해 진 장관은 향후 복지정책의 방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