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정형근 이사장, 지불제도 개편 등 건보제도 발전 논의할 사회적 협의체 구성 제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이하 건보공단)이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제도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오늘(22일) 학계, 시민사회단체, 의약계, 공단 임직원 등 총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건강보험 재정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와 같은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대해 언급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현재의 재정위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을 지적하고 "단순한 재정 억제가 아닌 의료시스템의 체질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자는 것은 국제적 메가트렌드"라며 "그 것을 이루기 위해 치열한 논의와 실증을 통한 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정 이사장이 제안한 사회적 협의체는 가입자 및 공급자 대표, 학계, 시민사회단체가 모두 참여해 건강보험제도의 발전방향과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이를 통해 지불제도 개편 및 국고지원 확대, 약제비 관리, 보장성 강화 정책 등을 논의하고 사회적인 합의점을 찾아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 이사장은 지난해 각계전문가 4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의 6개 분과위원회를 통해 '건강보장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략'을 제시한데 이어 "올해에는 그 후속으로 치열한 논의와 실증을 통한 대안 도출을 목표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협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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