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이하 복지부)는 오는 9일 부산 BEXCO에서 10대 유망사회서비스 비전선포식을 갖는다.
복지부가 정한 10대 유망서비스는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아동발달지원 - ① 아동 발달지원 서비스 ② 취약계층 아동정서발달 지원서비스 ③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④ 인터넷·게임 중독 아동 치료서비스 ▲노인건강생활지원 - ⑤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⑥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 여행 서비스 ▲장애인사회참여지원 - ⑦ 장애인 보조기구 렌탈 서비스 ⑧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건강가정지원 - ⑨ 나홀로 아동 가정 돌봄 서비스 ⑩ 정신건강 케어서비스 등 이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따뜻한 사회서비스로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달성을 목표로 위 10대 유망사회서비스를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비전선포식에는 진수희 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박서춘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지원단장 및 300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하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재도약을 위한 결의도 다질 예정이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역 서비스 수요를 반영해 사업을 기획·시행함으로써 지자체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기존 사회복지서비스의 획일적인 현물지원·기초수급자 위주 지원이 아니라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정신장애인 토탈케어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고 바우처 방식으로 구매력을 보전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2007년 8월에 시작해 2010년 10월 말 현재 307,144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고 17,231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전체 기준 매출액 1억 이하 사업체(2009년 기준, 788개)가 전체(911개)의 87%에 달하는 등 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인지도 있는 브랜드 부족으로 시장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복지부가 이번에 발표하는 10대 유망사회서비스는 이러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브랜드를 중점 육성하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사업은 기존에 널리 시행되던 사업(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등)과 새로 발굴한 유망 서비스(정신질환자 토탈 케어 서비스 등)를 중심으로 사업 실적 분석 및 전문가 논의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복지부는 "10대 유망 사회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체감도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가고 사회서비스의 브랜드화를 통해 시장 형성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