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 제24대 협회장에 누가 되느냐 여부를 떠나 추후 치과기공계는 노인틀니 보험급여화와 관련 강경 일변도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 후보가 2012년부터 75세 이상 노인틀니 급여화 시 기공수가 책정에 기공계의 이해를 반영하지 않거나 또한 치과기공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안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집단 제작거부 운동을 비롯해 치과기공사 면허증 반납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이다.
또 한 후보는 공단 직접청구 관철은 물론 치과를 거치지 않고 치과기공사가 직접 환자를 대면해 틀니를 제작해주는 ‘의치사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해 향후 노인틀니를 둘러싸고 치과계에 파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시도지부장 등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기호 1본 손영석 후보와 기호 2번 최해명 후보가 참가해 각자의 공약 및 정견을 발표하고, 이어 김지환 교수의 사회로 질의응답 및 패널토의를 벌이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틀니 급여화가 기공계에는 블루오션(?)
손영석 후보는 “왜 꼭 협회장이 되고자 하는가”는 질문에 “경상남도는 김두관 지사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틀니를 무료로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20억 예산을 책정했다”:면서 “우리에게는 여기서 책정되는 기공수가를 치과가 아닌 지자체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손 후보는 “현재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해 우려가 많아 치협은 반대하고 있다. 일본도 반대하고, 일본 기공사회장은 ‘직접 청구’가 아니면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한다”면서 “보험이 되면 수요는 급증하겠지만, 어느날 하향곡선을 그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직접청구, 가격 책정 시 주도적으로 우리 목소리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해명 후보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65세 이상 노인 중 건보 대상자가 572만여 명이고 틀니 필요자를 계산해보니 178만개”라며 “보험이 되면 우리 회원에게는 일거리가 많아지니 참 좋은 일이지만, 수가책정 시 주도적으로 참여해 틀니제작과정을 분석해서 원가를 제대로 전달하고, 직접수령의 당위성도 관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 후보는 “공단 직접수령이 안되면 제작거부운동을 비롯해 다각적인 투쟁을 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의치사제도 도입을 위해 이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강력히 홍보해야 한다”고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최 후보는 “의치사제도는 이미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틀니를 제작해 줄 수 있어 국내 보험재정에도 막대한 긍정적 효과를 준다”면서 “내가. 협회장이 되면 2012년 대선 공약에 의치사제도 도입이 포함되도록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각 분야별 질문에 대해 두 후보는 대체로 비슷한 입장을 나타냈으나, 대표자회 활성화 해법과 중간평가 여부에 대해서는 약간 엇갈린 견해를 내놓았다. 또한 최해명 후보는 ‘상근회장제’와 ‘국제기공학회 대회 유치’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치기협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 손 후보는 “대표자회와 학회에 대해 ‘왜 하냐’는 문제제기가 많은데 이것은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그러나 책임을 묻기 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재정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손 후보는 “대표자회에게 권한을 줘야 한다. 대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칠 것”이라며 “대표자가 잘살아야 회원들이 잘 산다. 재료의 품질과 가격 검증을 위한 권한을 대표자회에 줄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치과기공사제도’와 관련 손 후보는 “제도가 정관에 먼저 규정된 다음 관리를 해야 한다. 정관에 들어가는 것은 복지부에서 승인해주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또한 관리업무를 협회 재정으로 할 수 없으니 별도의 재정방안과 자격갱신 방안 등 전체적인 계획이 나와서 충분히 회원들에게 홍보가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기자재업체 대응’과 관련 손 후보는 “양면성이 있다. 강하면 부러진다. 대표자회는 강하게 나가야 되고, 협회장은 조율하는 역할읅 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그런 문제는 많이 파생될 것이다. 대표자회장이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 협회장의 업적이 좌우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손 후보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겠다. 따뜻하고 밝은 내일을 얘기하며 미래를 꿈굴수 있는 환경을 손영석이 만들어 가겠다”면서 “기회가 넘치도록 환경을 개척해 자랑스런 선진 치과기공사의 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최해명 “기자재업체들과의 타협은 없다”
최 후보는 “과거 서울회장 시절 3번의 기공료 현실화를 했던 경험은 중요하다. 단합이 안되는 것은 협회가 단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나의 배경에는 2개의 시민단체가 있는데, 과거에도 경실련을 통해 치협을 협상장으로 끌어들인 경험이 있는만큼 시민단체의 협조를 얻어 국민과 함께 하는 협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기자재업체 대응’ 관련 최 후보는 “대표자회는 투쟁하는데, 협회는 기관지에 광고 받고 그럼 효과가 없다. 호흡을 맞춰서 발을 못붙이게 해야 한다”면서 “치기협에 잘 못 보이면 안되는구나를 느끼도록 해야 한다. 강온작전? 그것은 내 스타일에 안맞는다”고 말했다.
‘중간평가’에 대해 최 후보는 “혼란과 분열만 가중할 것”이라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상근을 하면서 모든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최 후보는 “기공수가 현실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보험수가 정책을 치밀하게 대응하고 글로벌 시대에 맞는 국제치과기공학회를 임기 중에 꼭 유치하겠다”면서 “암흑의 터널을 탈출해야 한다.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생산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