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과장 양동교)는 지난 14일 열린 ‘2010년도 구강보건포럼’에서 이와 같이 대폭 축소된 2011년도 구강보건사업 예산을 발표했다.
이날 포럼 마지막 종합토의 시간 ‘2011년도 구강보건사업 예산규모 설명’에 나선 구강생활건강과 이진순 주무관은 2010년 예산보다 76억2천9백만원이 삭감됐고, 이는 28%에 해당한다"면서 "그러나 정부안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비와 어린이 불소도포비가 포함된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된 안으로 볼 수 없지만, 별 문제 없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구강보건사업은 큰 위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충당되는 구강보건사업 예산의 경우 수돗물불소농도조정(이하 수불)사업 홍보비가 9.8%, 수불지자체 보조비가 10.1%, 구강보건교육홍보비가 10.2% 삭감됐다.
전체적으로 11%가 삭감된 구강건강관리비의 경우 구강보건실 설치운영비는 3.9% 늘었으나, 노인장애인구강건강관리비는 무려 30.8%나 줄어 가장 높은 삭감액을 나타냈다.
또한 구강건강관리비 중 불소용액양치사업비가 신규 편성됐으나 액수가 미미하며, 작년 치아홈메우기의 보험급여화로 없어진 어린이충치예방사업비는 올해도 포함되지 못했다.
특히 복지부 일반회계로 충당되는 치과의료기관 평가사업비는 무려 53.7%나 삭감돼 절반 이하로 줄었고, 치과이동진료차량비도 40%나 감소했다.
이러한 구강보건사업 예산의 대폭 삭감 이유에 대해 구강생활건강과 관계자는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답변할 수 없다”면서 “우리 예산만 깎인 게 아니라는 점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토론자로 나선 곽선화 주무관은 “이렇듯 어려운 와중에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비를 대폭 증액하고, 불소용액양치사업비를 정부안에 포함시킨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