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삼성경제연구소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연구용역을 통해 작성한 '미래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보고서가 건강관리서비스와 원격 의료 등 정부가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보이고 있는 주요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어 과연 이 보고서를 삼성에게 의뢰한 저의가 무엇이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한마디로 보건의료체계의 총체적 의료민영화를 위한 추진계획"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이번 연구 용역은 국민 건강에 바로 직결되는 보건의료서비스 정책을 다루고 있는데가 무려 5억원 규모의 대형 연구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연구용역 공모 과정 없이 수의계약 형태로 삼성과 바로 계약을 체결해 더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범국본은 오늘(6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삼성의 의료민영화 추진 보고서 내용을 폭로하고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으며 "삼성이라는 재벌에게 한나라의 보건의료정책을 아무렇지 않게 내맡겨 버린 MB정권에 분노할 수 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국민건강에 대한 정부 책임 ‘삼성’에게 맡긴다?
먼저 이번에 발표된 선진화방안 보고서의 가장 큰 특징은 보건의료서비스 전체를 HT(Health Technology)라는 산업영역으로 새로 이름 붙이고 이를 돈벌이 영역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적영역과 산업적 영역이 복합돼 있다고 여겨진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는 물론이고 건강보험체계와 예방·질병치료·재활·건강상담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전체를 HT(Health Techno;ogy)라는 산업영역으로 새롭게 명명하고 있다.
특히 병의원서비스와 건강관리, 원격의료 등 의료서비스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기본적인 서비스를 산업화하겠다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결국 '의료민영화 추진전략'에 다름없다는 것이 범국본의 설명이다.
김창보 정책기획위원장은 "현재까지 MB정부가 의료채권, MSO, 영리병원 중심으로 의료민영화 전략을 추진해오다 시민사회 반발에 부딪히자 건강관리와 원격의료를 통한 우회로를 제안하고 있다"며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의료민영화 추진의 배후에 삼성이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성토했다.
의료비 증가가 성장동력 기회? 국민 고통은 나몰라라
동 보고서의 또 다른 문제는 국내 의료비 증가 문제에 대해 이를 개선하기 보다 오히려 '성장동력 기회'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비 증가 문제는 향후 노인인구 급증과 행위별수가제로 인한 의료비 팽창을 고려할 때 중요한 사회정책 과제로, 의료비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이 시급한 마당에 오히려 이를 성장기회로 삼자는 '성장지상주의적 발상'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이 범국본의 지적이다.
더욱이 동 보고서는 이런 종합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규제완화와 정부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가 담겨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위한 국가지원체계까지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국가지원체계는 복지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기구이면서 동시에 민간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통로로 작용할 예정이며 여기에 더해 보고서에서는 병역특례, 연구개발 관련 규제 완화, 건강보험 재정 지원, 세금감면 등 대대적인 특혜와 지원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가천의대 임준 교수는 "보건의료기술의 특성상 R&D 전략은 수익 창출이 아닌 공적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접근해야 하지만 보고서 상 R&D 결과물은 모두 기업의 돈벌이와 국민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뿐"이라며 "원격의료를 통한 IT 산업 돈벌이, 개인질병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건강관리서비스의 영리기업화 등 모든 제안들이 R&D로 포장된 의료민영화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범국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자본이 실체를 드러낸 만큼 범국본은 의료민영화 저지를 대상에 '삼성과 MB정부'를 지목하고 범국민적인 저항운동을 본격화 할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삼성 보고서 내용을 전면 백지화하고 건강관리서비스법 등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