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조인력을 관장하는 복지부도 몰래, 치과의 필수 인력인 치위협도 몰래, ‘밀실행정’으로 치과위생사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건가"
치협과 교과부의 치과조무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고 MOU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 이하 치위협)는 이번 MOU 체결에 대해 '전형적인 밀실행정'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으며 치과인력문제와 관련 주무부처인 복지부 역시 사전에 전혀 협의가 없었다며 황당함을 나타내면서 향후 치과 조무인력 배출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치위협은 지난 8월 3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MOU 체결에 대한 경과보고를 하고 "MOU 체결에 앞서 이와 같은 협의가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듣고 교과부를 직접 찾아가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바 있다"며 "그 당시 교과부는 '치위협이라는 단체가 있는지 몰랐다'는 황당한 답변을 했으며 이후 ‘한 단체에만 편승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는데 결국 거짓말을 한거 아니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원숙 회장은 "MOU 체결 시 교과부는 관련 협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산학맞춤형 인력을 양성한다고 발표했지만 치위협은 왜 관련 협회에 포함되지 않느냐"며 "현재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조차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배출되는 산학맞춤형 인력은 대체 치과의료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할 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윤숙 교수협회장은 "정식으로 국가 면호를 취득해 치과의료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도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 일부에 대해 적법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행정조치를 당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런 현실에 대한 개선 없이 6개월에 불과한 단기 과정으로 배출되는 이 인력으로 치과위생사 구인난을 어떻게 해소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개원가는 구인난, 치과위생사는 구직난 "뭐가 문제인가"
사실 이번 MOU 체결의 가장 큰 배경인 개원가의 구인난 만큼 치과위생사 역시 구직난에 시름을 앓고 있다. 특히 특정 치과로만 인력이 쏠리는 현상에 대해 "치과위생사들이 배부른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지만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고 더 많은 인정을 해주는 직장을 찾는 것은 비단 치과위생사들에게 일어나는 기현상이 아닌 일반 사회구성원들의 자연스러운 구직 행태라는 것이 치위협의 설명이다.
김원숙 회장은 "어느 치과를 선호하고 취업하는 것은 개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이로 인한 쏠림현상이 있다 해도 이를 치과위생사만의 문제라고 규정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나 개선 없이 제도의 허점을 활용해 불법인력을 양성한다면 이는 치과위생사 뿐 아니라 결국 치과계 전체의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욱이 현재 대부분의 개원가가 인력 채용 시 초보나 경력이 많은 치과위생사보다는 '2~3년 차' 치과위생사만을 원하는 것이 현실이다. 황윤숙 교수협회장은 "치과에서 2~3년차 치과위생사만을 뽑겠다는데 이를 무슨 수로 막겠냐"며 "치과 조무인력이 배출된다 해도 결국 치과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의 인력을 원할테고 조무인력 역시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치과를 선호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원숙 회장은 "치위협이 이렇게 반발하는 것은 조무 인력 배출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렇게 편법으로 운용될 수 있는 제도가 두려울 뿐"이라며 "치과위생사를 치과 필수 인력이라고 여긴다면 MOU 체결과 같은 근시안적 미봉책이 아닌 객관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장기적인 인력 수급 문제의 대안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위협은 현재 회원과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치과조무인력 양성을 위한 MOU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을 수집 중이며 이를 취합해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일반 개원의들이 얼마나 보조 인력 구하기가 힘들면 그리 했겠습니까?
일반 메디칼에서도 시행중인 제도인데 거기에 치과교육만 더시키겠다는건데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