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 이하 치위협)가 지난 10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 이하 치협)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이하 교과부)가 체결한 치과조무인력 양성 업무협력 약정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내면서 향후 치과인력문제에 있어 치위협과 치협의 맞대결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치위협은 오늘(25일) 성명서를 통해 "치과위생사의 전문성이 도외시된 채 업무상 혼선을 초래하는 현 법규체계 하에서의 제3의 치과조무인력 창출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며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불법적인 인력양성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들 단기인력에게 무엇을 교육하고 어떤 업무를 맡길 건지 구체적으로 숨김없이 치과의료 수혜자인 국민에게 명확히 해명하라"고 성토했다.
특히 치위협은 "3~4년 이상 치위생 학문을 전공하고 국가 면허를 취득해 활동하는 치과위생사도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까지 그 행위의 적법성에 대해 일부 인정받지 못하고 행정조치에 처해지는 것이 현 상황"이라며 "고등학교 수준의 치과조무인력 양성제도를 통해 6개월에 불과한 단기 과정으로 배출되는 인력으로 어떻게 치과위생사 구인란을 해소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더욱이 금번 MOU의 배경으로 언급된 치과위생사의 치과의료기관 취업 기피현상에 대해 치위협은 "구직자의 업무환경 선호도에 따른 지극히 보편적인 조건선택에 대해 비단 치과위생사에게만 국한된 기현상인 것처럼 주장하며 이를 명분으로 삼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성토했다.
전문분야의 국시를 거쳐 면허를 취득했으면서도 대졸초임 수준에도 못미치는 급여수준, 신규면허자급의 인력만을 선호하는 업무현장의 고용행태 등으로 경력 치과위생사들의 설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실정에서 치과 구인난은 단순히 치과위생사의 취업 기피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많은 치과위생사들이 역으로 구직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치위협의 입장이다.
치위협은 "소위 중노동 현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치과의료현장에서 기준이하의 급여수준을 받고 전문성마저 인정받지 못해 뼈아픈 개인적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떠날 수 밖에 없는 인력에 대해 과연 대체인력 창출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물을 일인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고 개탄했다.
특히 치위협은 이번 MOU 체결이 동 사안에 있어 가장 밀접한 단체인 치위협은 배제한 채 치협과 교과부가 단독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앞으로 무분별한 인력수급 정책추진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는 현업 종사인력의 연령구조, 이직요인 및 급여실태, 수행 업무실태 등 현실적인 내용을 기초로 한 치과위생사 면허 인력의 실태 조사를 전면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치위협은 "제도적 허점에 편승해 치과 인력수급 미봉책을 추진한다면 국민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치과진료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며 "아울러 전문성 퇴보, 국제 경쟁력 하락 등 역기능적인 도미노 현상을 야기할 동 정책을 철회할 것을 전국 4만 5천 치과위생사와 1만 4천 치위생(학)과 재학생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치위협은 이번 치과조무인력 양성 문제에 대해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며 이번 성명서 발표 외에도 전체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치과조무인력 양성 MOU 철회을 요청하는 서명을 취합해 연대 서명서를 정부측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