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태수)는 내년도 최저생계비 결정을 앞두고,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블로그(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를 통해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들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를 보냈고, 오늘(23일) 이를 묶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들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편지에는 참여연대가 지난 2004년과 올해 7월 진행한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체험단과 前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학계 전문가 등 5명이 필진으로 참여했고, 이들은 편지를 통해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의 현실화와 상대빈곤선의 도입을 촉구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편지에서 장일호(2010 체험단) 씨는 “먹는 것 외 모든 지출은 모험이자 사치였던 한 달이었다”며 “현재 최저생계비는 ‘문화’는커녕 ‘건강’도 장담할 수 없는 돈”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편지에서 전 중앙생활보장위원이었던 이영환 성공회대) 교수는 전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소회를 밝히고 “상대빈곤선 도입이 그간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뤄진 사회적 합의”라며 “올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했다.
세 번째 편지에서 유민상(2004 체험단)씨는 “최저생계비는 ‘시혜’가 아닌 ‘권리’ 차원의 문제로서 최저생계비 현실화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출발점”임을 강조했다.
네 번째 편지에서 안성호(2010 체험단)씨는 “4인 가족이 발 뻗고 누울 수 있는 21만 원짜리 방이 과연 있을까요?”라고 반문한 뒤 “정해진 품목대로 살 수 있는 수급자는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며 현행 전물량방식 계측의 비현실성을 고발했다.
다섯 번째 편지에서 참여연대 이태수 사회복지위원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안전망’ 아닌 ‘사회배제망’으로 추락했다”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들은 역사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최저생계비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개편지의 원문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블로그와 오마이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