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원장 김명진)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들의 노사관계가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내세운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파탄국면으로 내몰리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서울대치과병원 지부(지부장 김장석)는 “병원 측이 임금동결, 대부분의 요구안 수용 불가 등 직원들의 처우개선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다음달 중순까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노사관계 ‘악화일로’
이에 각 병원별로 2010년 입단협 협상을 진행 중인데, 공공병원의 경우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적용하라는 정부의 압력으로 단 한 곳도 협상을 타결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선진화 방안은 ▲휴일 축소 ▲연차 폐지 ▲(한달)시간급 계산율 192시간에서 209시간으로 확대 ▲산전산후 휴가 폐지 등 28개 노동개악조항을 담고 있다.
서울대치과병원 김장석 지부장은 “사립병원의 경우 절반가량 협상이 타결된 상태지만, 공공병원은 모두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심지어 유일하게 전남대병원이 지난달 노사합의를 이뤘는데, 교과부가 이를 전면 부정 및 재협상을 요구한 상태”라고 전했다.
김 지부장에 따르면, 전남대병원의 경우 애초 병원장이 ‘선진화 방안’을 받아들일 것을 노조에 제의했으나, 지난달 15일 다 철회하고 ▲임금 2.5% 인상 ▲정년 1년 연장 ▲전임자 현행 유지 3개 사항을 합의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임금인상을 수용할 수 없고, 정년을 58세에서 59세로 1년 연장한 것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왜 선진화 방안을 단 1개도 관철시키지 못했냐며 재협상 할 것으로 전남대병원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장석 지부장은 “교과부는 전남대병원 사무국장을 불러들여 정부 요구대로 타결하지 못할 시에는 사표를 제출토록 명령을 내렸다”면서 “또한 지난달 27일에는 전국 국립대학병원 사무국장들을 다 소집해 선진화방안을 관철시킬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즉, 노사 자율로 결정돼야 할 임금단체 협상에 정부가 깊숙이 개입함으로써 공공병원 노사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해도해도 너무한 정부 노사개입
이러한 정부의 개입과 그로 인한 노사갈등은 서울대치과병원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김장석 지부장은 “교과부는 노사간 합의 반복을 강요하고, 감사원은 현장협약서 개악을 강요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타임오프 매뉴얼로 노조 말살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또한 기획재정부는 예산배당을 미끼로 근로조건 개악과 영리병원 도입을 강요하고, 행정안전부는 근로조건 개악을 기관장 주요 평가대상으로 선정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올 상반기 주요 국립대병원 감사를 진행, 서울대치과병원에도 ▲정기휴가 폐지 ▲연차의무 사용 ▲개원기념일 휴무 폐지 ▲시간급 184시간을 209시간으로 확대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교과부와 감사원, 노동부, 기획재정부 등의 개입으로 서울대치과병원 임단협도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대병원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김명진 원장을 비롯, 병원 경영진이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대치과병원 노사는 지난달 30일 4차 실무교섭을 진행했으나, 병원 측은 노조의 요구를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지적사항”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대부분 수용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그는 “그런데 병원은 ‘정부의 지침’을 핑계로 또 다시 임금 동결 등 직원들의 생계문제를 포함한 처우개선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정부의 지침을 앵무새처럼 외치며 무책임하게 우리의 요구를 외면할 경우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노사가 자율로 결정해야 할 임단협에 왜 교육부가 껴들어 개입하는지 모르겠다. 해도해도 너무한다”면서 “그렇게 간섭할 거면, 정부가 직접 교섭에 나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대치과병원 노조는 이번달 한달간 협상을 진행, 진전이 없을 시 이달 말 조정신청을 내고, 9월 중순까지도 진전이 없을 경우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