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건강보험 10주년을 맞이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이하 공단)이 건강보험 재정악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과 대만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비교·분석해보는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공단은 지난 28일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한국, 일본과 대만의 건강보장제도 평가와 발전방향'을 대주제로 국제정책심포지움을 개최했다.
먼저 제1부에서는 일본 Hideki Hashimoto 교수(동경대), 대만 Mei-Shu Lai 교수(국립대만대), 공단 정현진 연구위원이 각국의 재정안정화 방안과 건강보험 지불제도에 대해 발표했으며 박민수 과장(보건복지부), 지영건 교수(차의과학대학교), 신영석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정토론을 벌였다.
이어 2부에서는 일본 Soshi Takao 교수(오카야마대), 대만 Chang-Chuan Chan 교수(국립대만대), 공단 윤영덕 연구위원이 각 나라의 보험자 건강증진 사업에 대해 발표했으며 강민규 과장(보건복지부), 남은우 교수(연세대), 윤석준 교수(고려)가 이에 대한 토론을 전개했다.
특히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각나라의 지불제도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이 마련돼 관심을 끌었다. 일본의 경우 현재 급증하는 진료비 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병상기능을 분리하고 자원소모가 많은 급성병상에 대해 일본식 DRG라 불리는 DPC(Diagnosi Procedure Combination)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DPC는 일당정액제와 행위별수가제 요소가 혼합된 지불방식으로 2003년 도입 이후 점차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2010년 6월 기준 1,300개 병원 급성 병상에 적용하고 있다. 장기요양병상에 대해서는 2006년 이후 환자의 의료필요와 기능수준에 따른 분류방식을 도입하고 일당 정액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의 경우 1995년 전국민의료보험 도입 이후 1998년부터 총액예산제를 도입해 2002년 전체 분야에 총액예산제를 도입한 바 있다. 총액예산제 도입 당시 행위별수가제에 기반해 총액예산을 배분했으나 이후 미시적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불단위를 DRG 기반으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2005년 이후부터는 의료 질 개선을 위해 성과기반지불방식(Pay for Performance)을 채택하고 실험단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질환관리 모델을 만들고 인센티브 도입, 환자 중심 치료, 환자 건강 증진 교육 등을 제공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정형근 이사장은 "이번 심포지움에 발표된 일본의 포괄수가제와 대만의 총액예산제의 경우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와 지불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좋은 정책적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건보 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및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