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안’을 통해 오는 2012년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틀니 급여화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즉, 싫든 좋든 2012년부터 노인틀니 급여화는 기정 사실로 확정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올초 건치 정책연구회(회장 김철신)는 노인틀니 급여화가 보다 합리적으로 시행되고,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간 연구해 왔던 결과물들을 집대성 해 노인틀니 급여화 최종 연구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또한 건치는 노인틀니 급여화의 합리적 시행방안에 대한 전 치과계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적극 앞장 서 왔으며, 이 일환으로 지난 11일에는 부산시치과의사회(회장 신성호 이하 부치)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경지부(회장 이수근 이하 부경건치)가 모여 서로의 의견을 조합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부산 디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부경건치 진료소학생사업 이돈녕 팀장과 폐금사업팀 조병준 팀장, 부치 이재영 치무이사, 이진호 보험이사, 차상조 보험이사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 김철신 회장이 발제를 맡아 다양한 기관별 조사결과를 설명했다.
이어 조병준 팀장도 “노인틀니에 대한 필요성이 이미 수년 전부터 반복적으로 언급됐음에도 아직 5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며 “국민들의 아우성이 나오기 전에 치협에서 먼저 현실성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에 부치 이재영 치무이사는 “치협에서 정책을 시행하려면 반대 회원들의 의견도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일이 회원들에게 어떠한 편리을 가져다 줄 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2014년이라는 구체적인 시기가 언급됐으나 시행되기까지는 크고 작은 문제마다 더 구체적으로 그 대응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마지막까지 어려움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인틀니 급여화 “더는 미룰 수 없다!”
2007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시행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64.6%로 나타난 반면 치과병‧의원의 보장률은 각각 23.7%, 43.1%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09년 상반기 건강보험주요지표에 의하면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 중 치과부분이 3.0%를 차지했으며, 총 요양급여비용 중 치과요양급여의 구성비율은 2001년 5.2%, 2005년 4.1%, 2008년 3.1%로 조사돼, 치과건강보험 비중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층의 의료비 지출이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김철신 회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 65세~74세 노인의 20개 이상 치아보유율이 2006년 기준 49.5%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단의 건강보험적용 우선순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틀니 급여화 필요도가 지난 2006년 9순위에서 2008년에는 1순위로 등극한데 이어 지난해 6순위까지 꾸준히 상위권에 속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철신 회장은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층의 질병, 빈곤, 실직이 3대 해결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그 중 고가의 틀니치료비가 아직도 비급여로 방치돼 경제사정이 취약한 노인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어떻게, 얼마나 보장해 줄 것인가.
이는 수요가 너무 많을 시 아무리 필요도가 높다 해도 국민건강보험 재정부담으로 실현이 불가능 하다는 것.
이에 김철신 회장은 건치와 강릉대, 공단, 건강연대 등에서 연구한 결과를 비교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고, “관련 재정소요를 조절하면서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 적용 필요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김철신 회장이 제안한 주요내용으로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75세 이상, 70세 이상, 65세 이상으로 나눠 점차적으로 적용 범위 확장 ▲틀니 전체 추정치를 필요악 단위로 지정 ▲전부틀니 101만원, 부분틀니 167만원으로 수가 측정 ▲본인 부담금 전체 진료비의 30%로 지정 등이 있다.
김철신 회장은 “이제 더 이상 노인틀니 급여화를 시행해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옥신각신할 단계는 지났다”며 “지금은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해 성공적으로 정착시킬지에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말했다.
건치‧치협 단합해 ‘후폭풍’ 헤쳐나가자!
먼저 수가 책정 문제는 전국적으로 입장차이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지역별 수가 차액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부치 이재영 치무이사는 “차액 수가제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역할”이라며 “차액 수가제를 유지하려면 보험수가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김철신 회장은 “노인틀니의 본인부담금을 최소화하고, 건강보험의 보장내역을 넓혀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노인틀니 급여화 시행 후 재정의 지속가능성 여부까지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오늘 논의된 사항을 오는 2014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점차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하루빨리 다양한 재정확보방안 및 장기적 수요축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일 시 주머니틀니 등의 과잉진료와 유지관리 및 적절한 진료의 질 보장 여부, 진료기피 및 비급여 유도 등의 후유증에 대한 대책도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부치 이재영 치무이사도 “건치 정책연구회의 노인틀니 급여화 제안에 적극 찬성한다”며 “당장 내일이라도 치협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김철신 회장은 “노인틀니 급여화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치과의사 자신과 사회적 이해관계가 부합할 때 최상의 답안이 완성된다”면서 “이번 사안만큼은 건치, 치협을 떠나 모두가 의료인으로서 단합해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자”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