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 경영적자와 의료인력 수급의 어려움, 시설 및 기기의 노후화 등으로 총체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현황을 살펴보고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재정비적 측면에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국회의원 전현희 의원과 국회 국민건강복지포럼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가 후원하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오는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발전방안 마련 및 안정적인 의료인력 확보’를 주제로 진행된다.
관련 전문가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소속 지역거점병원 병원장들과의 여러차례 간담회를 거쳐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계, 협회, 정부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공공병원의 현황과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복지부가 지난 12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공공병원의 현황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제도적 대안과 함께 공공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정책변화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 교수 김윤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제주대 의대 박형근 교수가 ‘지역거검 공공병원의 발전 및 안정적인 의료인력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지정토론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정수 박사,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유병욱 부회장, 연세대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연구소 김소윤 교수, 복지국가 SOCIETY 정백근 정책위원,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 육정희 국장, 보건복지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국 국장 등이 참가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현희 의원은 “지방의료원들은 특히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의 핵심을 맡고 있음에도, 심각한 인력난 등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중보건의의 확충과 같은 단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정책방향까지도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 의원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지방의료원의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은 물론 정부의 공공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정책방향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법안 발의 등의 다양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