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때 치과계의 엄청난 Blue ocean이었던 임플란트는 과당경쟁과 가격파괴로 폐광화 위기에 빠졌으며, 치과계의 미래 ‘Cash Cow'는 임플란트를 비롯한 비급여 진료가 아니라 건강보험진료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영수 원장(서영수치과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대한치과보험학회 창립기념 학술대회에서 ‘치과보험 관련 연구와 향후 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폈다.
서 원장은 “아직까지 치과계에서는 건강보험이 불합리한 수가 등으로 치과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인식하는 치과의사가 많다”면서 “그러나 사실은 국민에게 치과의 문턱을 낮추는 계기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 영향이 더 컸다”고 피력했다.
서 원장에 따르면, 잠재환자는 ▲첫째 당장의 시장 ▲둘째 문제는 있는데, 생활에 문제가 없어서 미루는 부류 ▲세째 아무 문제 없다고 판단하는 부류(주관적 판단일 뿐)가 있는데, 건강보험이 둘째 부류가 치과의 문을 두드리게 해주는 긍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서 원장은 “치과의사들은 불합리한 수가 등으로 건강보험이 치과경영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비보험 중심의 경영에 올인하는 경향을 보이고 오히려 보험진료 파이가 커지면 비보험이 감소할 것이라는 착각까지 하고 있다”고 통탄했다.
특히, 서 원장은 시장점유율과 성장률을 기준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분석하는데, 시장성장률과 점유율이 급속도로 빨라지는 대신, 투자와 경쟁이 치열해지는 Stars:사업은 임플란트 및 비급여가 해당하고, 성장율은 낮은 반면 점유율이 높고, 투자도 거의 없는 Cash Cow 사업은 의료보험이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그는 ‘향후 보험진료 추이’를 근거로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해 만성질환에 대한 진료비 지출 증가의 가속화를 제시했다.
서 원장은 “고령화는 치과계에 효자산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고령화가 되면, 치주질환이나 그와 관련한 질환은 계속해서 누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임플란트 등 비급여 진료도 증가하겠지만, 치과의사 수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체감은 떨어질 것”이라고 건강보험진료 중심으로 ‘경영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성을 제시했다.
건강보험 시스템 'Closed→Open' 바꿔야
그렇다고 서영수 원장이 무조건 ‘건강보험 진료’에 올인 하라는 것은 아니다. 현 치과건강보험 시스템은 무질서에 가깝게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 건강보험의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Closed 시스템’을 새로운 ‘개방적 시스템’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서 원장의 생각.
서 원장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열역학 제2법칙’이란, 어떠한 시스템이 닫히면, 무질서와 혼란이 온다는 것인데, 이 법칙은 치과건강보험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건강보험은 보험자와 의료계 국민이라는 각각의 시스템이 서로 어울려 있는 Complex 시스템인데, 지금은 닫힌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먼저 ‘보험자 시스템’은 보험재정안정과 복지가 목표이기 때문에 ‘수가인상 억제’가 최우선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심사기준과 현지조사 등을 강화하고, 자율지도제, 본인부담율 차등화, 100/100, 새로운 지불제도, 급여제약 등 다각적인 접근을 끊임없이 모색할 수밖에 없다. 반면 국민의 거센 요구로 급여확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급여도 급여화 여부는 실시시기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의료계 시스템’은 합리적인 적정수가 보장과 소신진료가 목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를 위한 상대가치 개발과 불합리한 심사기준 개선을 요구하며, ‘국민 시스템’은 양질의 진료와 급여 확대, 보험부담율 경감을 추구한다.
서 원장은 “힘이 강한 큰 시스템이 약한 시스템을 지배하게 되며, 의료계는 태생적으로 가장 약자에 속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면서 “현재는 의료계와 국민이 너무 떨어져 있는데, 가장 힘이 강한 국민과 가까워져, 이를 통해 보험자를 몰아갈 필요가 있다”고 추후 전략을 피력했다.
특히 서 원장은 이렇듯 새로운 개방적 시스템으로의 변화를 위해 대한치과보험학회의 7대 연구과제를 제시했는데, ▲치과보험의 구조적 문제 : 법리적 해석 ▲국민과 치과계의 공집합 개발 ▲국민의 치과계 인식전환 ▲보철급여화 대책 ▲상대가치연구 개발 ▲치과의사의 의식개혁 등이다.
개선해야 할 치과보험 ‘구조적 문제’
서 원장은 “보험자로서는 보험재정을 안정화시켜야 하는 소명이 있기 때문에 의료인을 불신하고 감시하는 Watchdog 역할이 바탕이 깔려 있다”면서 “의료수가 합리화는 기대할 수 없는 끝없는 줄다리기이기 때문에 ‘규제 일변도’의 구조적 문제를 법리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서 원장이 제시한 법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는 10가지로 ▲지불제도 ▲자율시정 통보제 폐지 ▲임의급여 확대 ▲원가보존율 차별화 ▲재료비 산정 기준 불합리 ▲재시술 규제의 불합리성 ▲본인부담율 차등화 ▲파노라마 촬영 인정기준 개선 ▲현지조사 부당청구사례 처벌규정 ▲비급여 적정성 검증 등이다.
‘자율시정 통보제’에 대해 서 원장은 “의사의 자율을 지도 감독하는 강제제도로서 의료의 질을 하향 평준화시키고 소진진료를 규제한다”면서 “또한 그로 인해 진료위축, 진료회피, 임의비급여 등으로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된다”고 피력했다.
또한 ‘자율시정 통보제’는 의료인으로 하여금 상병명을 변경청구하거나 맞춤진료를 유도하고, 임의비급여나 비급여 등 의료왜곡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는 게 서 원장의 입장.
‘원가보존율 차별화’와 관련 서 원장은 “한방 92.7%, 의과 79.6%인데 반해 치과는 61.2%로 원가보존율이 불공평하게 낮다”면서 “그 이유는 ‘치과는 비급여가 많다’인데, 보험수가는 상대가치에 기준한 행위별수가제로서 비급여의 많고 적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비판했다.
‘재시술 규제’와 관련 서 원장은 “치과치료는 특성상 환자 자신의 구강관리가 예후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치료의 예후가 전적으로 의사의 책임이라는 전제는 부당하다”면서 “특히 고령자나 장애자는 구강관리의 어려움이 커, 재발가능성이나 재시술 기간에 대한 기준설정 연구가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이 밖에도 서원장은 보험재정의 편의에 따라 본인부담율을 30%, 50%, 100% 달리 적용하는 문제, 부당청구 처벌 시 액수 기준이 아니라 비율기준으로 부과하고 액수도 3~5배 부과하는 문제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 원장은 초읽기에 들어간 노인틀니 급여화 관련 ▲본인부담률 일원화 촉구 ▲철저한 원가 분석 ▲틀니 급여와 비급여 분리 연구 ▲보험급여 틀니의 구체적 정의 ▲재시술 기간(5년) 검증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