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건강보험 확립은 ‘전문가 윤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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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건강보험 확립은 ‘전문가 윤리’로…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1.26 16: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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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신 교수 “근거있는 진료 하고, 근거있는 정책 요구해야”

올바른 치과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치과의사의 전문직업정신(Professionalism)과 윤리(Ethics)가 확립돼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강명신 교수(사진)는 지난 23일 열린 대한치과보험학회 창립 기념 학술대회에서 ‘치과의사의 전문직업정신과 윤리’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와 같이 피력했다.

강명신 교수는 “전문가 윤리란 사회가 우리에게 부여한 ‘직업적 자율성’과 ‘사회적 신뢰의 대가’”라며 “즉, 윤리는 사회 속에 전문직이 존재하는 기반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강 교수에 따르면, ‘윤리’ 하면 고차원적인 어떤 것을 생각하는데, 실은 “현재 상황을 검토하는 삶이 윤리적인 삶”이고, “혹시 다르게 하면 더 좋은 것이 없는지 생각하는 것”이 전문직 윤리라 할 수 있다.

전문직 윤리가 서양에서 형성된 배경으로 그는 3가지 원인을 제시했는데, ▲특권을 누리기 위한 전략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기댄 권위 유지 ▲시장을 견제해 소비자·전문직업인 모두 이익을 보기 위한 수단이 그것이다.

즉, 전문가 윤리의 확립은 ▲사회 속에서 정당한 권위 인정 ▲팽배한 사회적 불신 해소 ▲정부 규제·불안정한 시장 대응해 ‘경제적 이익’ 확보를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대신, 이를 위해 전문직은 ▲필요에 대응하는 역할 ▲Fiduciary duty ▲公的인 인정에 충실해야 한다.

강 교수는 “의료인은 개별적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는 동시에, 국가의 효율적인 자원활용을 결정하는 주체”라며 “피할 수 없는 이 두가지 책임의 이행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책을 모색하는 것이 전문직 단체의 할 일”이라고 학회의 역할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강 교수에 따르면, 집단적으로서 의료전문직은 ▲접근권 보장 ▲퀄리티 있는 진료 ▲적정한 비용을 마련할 책임이 있으며, 이 3가지 요소들의 적절한 묶음에 대한 것이 대한치과보험학회의 최고 아젠다가 돼야 한다.

강 교수는 “진정한 프로페셔널은 기술보다 사회도덕적 기반을 토대로 한 공적 정당성 확보가 이뤄져야 가능한 것”이라며 “또한 사회적 역할을 제고하고, 문제와 대안을 적극 제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강 교수는 치과보험학회의 향후 역할로 ▲치과필요의 추계 ▲국가사회적 자원 추계 ▲기본적 치과서비스 항목 선정 ▲기본적 치과서비스 항목을 선정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 비용 추계 ▲Patient outcome에 대한 치과건강서비스 연구 ▲현행 치과보험 제도에 대한 정책개선안 제시 ▲국민건강증진법,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등에 대한 연구와 미래전향적인 대안 제시 등을 나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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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good 2010-01-26 18:55:24
신탁의무 쉽게 풀자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해석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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