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영리법인 도입을 신중을 기해 추진할 것”을 주문한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성명을 내고 “신중을 기할 것이 아니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해 나섰다.
곽정숙 의원은 “최근 발표된 영리병원 도입에 관한 연구 결과보고서는 영리병원 도입이 서민들의 건강권을 크게 제약한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면서 “예상했던 바대로, 국민의료비가 최대 4.3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국민의료비의 증가는 결국 서민들이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반면, 의료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던 기획재정부와 KDI는 영리병원 도입에 따른 의료비 감소를 실증적으로 증명해 내지 못했다는 것이 곽 의원의 입장.
KDI 보고서는 영리법인 도입으로 자본투자와 서비스 공급이 증가할 경우, 그것도 시장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전제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필수의료부문에서 진료비가 감소할 것이라고 ‘추측’만 하고 있을 뿐이다.
곽 의원은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부실한 연구결과를 가지고 마치 영리병원 도입이 기정사실인양 떠벌리기에 급급했다”면서 “기획재정부의 이 같은 행태는 ‘아전인수’, ‘안하무인’ 이외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곽 의원은 영리병원 도입 문제와 함께 논의되고 있는 일반인의 약국경영 허용과 외국 영리의료기관 유치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곽 의원은 “일반인들에게 약국경영을 허용하게 되면, 자본을 앞세운 대형마트가 동네 상권을 모두 잠식하듯이 전국방방곡곡에서 국민건강을 책임지던 동네약국들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는 곧 약국 접근성을 떨어뜨려 국민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곽 의원은 “우리는 미국 등 보건의료분야를 시장논리에 맡겨 실패한 국가의 사례를 익히 알고 있다”면서 “보건의료분야에 시장논리를 적용한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우리나라가 실패한 보건의료체계를 그대로 답습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곽 의원은 “정부가 진정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선진화를 꾀하겠다면 영리병원 도입이 아니라, 주치의제도 도입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 수가체계 개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강화 등을 통해 실현해야 할 것”이라며 “의료전달체계 개선, 수가체계 개혁으로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 등 의료기관 양극화를 막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