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겨울방학을 맞이해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위한 직권 조사·선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동 절차에서 누락된 아동을 대상으로 추가 신청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을 11일 밝혔다.
현재 담임교사 및 지자체의 직권·선정절차가 학교 학교무료급식지원아동 및 이·통·반장 등 추천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환경 변화 등에 따라 추가 지원 필요 사례 및 지자체 조사과정상 누락 아동이 있을 것에 대비해 아동 및 보호자 등의 신청을 받아 지자체에서 지원대상자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급식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 또는 보호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급식지원을 신청하고, 소정의 가정상황(결식우려) 조사를 거쳐 방학 중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은 먼저, 차상위 이하 저소득 가구의 아동으로 가정 형편상 식사를 제공받기 어려운 아동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이·통·반장, 이웃주민 등이 추천하거나, 한시생계보호 및 긴급복지지원 가정의 아동도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지원하게 된다.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평가해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120% 1,591,931원/건강보험료 40,435원(직장가입자 기준) 이하” 이다.
급식지원이 필요한 가정환경(결식우려) 사유로는 ▲보호자 부재 또는 양육능력이 미약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중 양육능력 미약 ▲보호자의 만성질병ㆍ신체적ㆍ정신적 장애(알콜중독 등)로 양육능력 미약 ▲보호자의 학대·방임 등 아동의 돌봄 곤란 ▲맞벌이 등 직업활동 특성상 돌봄 곤란 등이다.
복지부는 2009년 여름방학 급식지원 현장점검 결과 고소득 특수학교 재학 아동, 방학 중 보충수업 대상자 등 부적정 대상자 지원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2010년도부터 소득 및 가정환경 사유 등에 관한 선정기준을 명확화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경제 위기상황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점을 감안,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년간 방학 중 급식 예산 국비 지원을 연장키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