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병원장 박영욱)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병원장 장영일)이 국공립병원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국공립병원 중에서 의료급여대상 환자비율이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은 1위, 서울대치과병원은 2~3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공립병원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현황’에 따르면, 2005년~2008년까지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은 청구건수기준 의료급여비율에 있어 부동의 최하 1위를 달렸다.
또한 서울대치과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은 2~3위, 국립경찰병원은 4위, 서울대학교병원은 5위를 기록해 타 국공립병원과 비교하여 의료급여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그 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행려환자, 이재민,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대부분 저소득계층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료급여 환자 비율이 높을수록 공공의료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국․공립병원인 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이하 일산병원)과 국립암센터의 의료급여대상 환자비율은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산병원의 경우 전국 국공립병원의 평균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율인 18.37%(2008년 청구건수 기준)의 3분의 1수준인 6%에 불과해 최근 4년 동안 꾸준히 하위 9·10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현희 의원은 “국립암센터와 일산병원이 복지부 소관의 국·공립 병원임에도 저소득층 대상인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율이 저조해 의료급여법의 입법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가가 직접 설립한 국립암센터는 국민의 암발생률과 사망률을 낮추기 위하여 궁극적 ‘암정복’ 연구 및 치료를 위해 운영되고 있고, 우리나라 최초 보험자 병원인 일산병원은 ‘공공병원의 모델병원’이라는 목표아래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 소관의 국공립병원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공공성이 강조돼야 할 이들 병원이 의료급여 환자들에게는 너무 높은 벽이 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공공성이 타 병원에 비해 높아야 하는 복지부 산하의 국민병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오히려 의료소외계층을 배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의 중추에 있는 공공병원들이 공공의료를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해 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