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부터 제네바에서 양자협상 열려
선진 2개국이 우리나라 의료시장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복지부와 의료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현재 WTO 144개 회원국 가운데 2개국이 우리나라에 양허요구안을 보낸 상태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요구 내용과 국가는 협상 전략상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의 함구에도 요구한 국가가 선진국이며, 의료자본 이동을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의 요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렇듯 실제 의료시장개방 요구가 현실화함에 따라 복지부와 의료계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복지부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WTO DDA 보건의료서비스 대책위’를 보완·효율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치협 등 의료계도 이달 중순 제네바에서 열리는 해당국과의 양자 협상에 전문가를 파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WTO 회원국들은 이 달부터 각국이 제출한 양허요청안을 토대로 해당국과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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