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주년을 맞은 전국민 건강보험제도가 보험료 부과체계 이원화 및 진료비 지불방식의 문제, 의료자원의 불균형 문제 등 당면 정책과제들의 해결을 통해 새로운 건강보험제도로 발전해나가야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이하 건보공단)이 29일 개최한 전국민 건강보험 2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인제대학교 문옥륜 교수는 21세기를 향한 건강보험의 발전방안에 대한 발제에서 위와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문 교수는 "보험관리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보험지사 선택권을 보장하고 현재 행위별수가제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의사의 책임 있는 처방행태 조장을 위한 주치의 등록제 및 저소득 층 부담경감 재원 발굴 등 다양한 개선방안 마련에 공단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이상적인 건강보험체계 모형에 대한 연구 및 컨센서스가 이뤄져 있지 않다"며 "향후 건보공단은 IT 기술과 보험자료 연계를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험건강 주치의 역할을 맡는 등 이상적인 건강보험 모형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경북 의대 감신 교수 역시 건강보험제도의 발전 과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사각지대 해소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 향상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지불보상제도의 개편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건강보장 정책결정 및 관리의 책임성과 국민 참여 강화 ▲건보 체계 효율화를 위한 보건의료제공체계 개편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는 1,2부로 나눠, 1부에서는 '21세기를 향한 건강보험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2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1주년 평가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인제대 문옥륜 교수와 경북대 감신 교수의 발제에 이어 대한의사협회 조남현 정책이사와 인제대 이기효 교수, 서울대 김진현 교수의 토론이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카톨릭대 김찬우 교수와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김철중 회장의 발제와 함께 아주의대 이윤환 교수, 서울여대 최혜지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 팀장이 패널토론에 참여했다.
학술대회 전 기조연설에 나선 정형근 이사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짧은 기간 전국민 보장을 달성했으며 현재 여러 선진국들이 부러워하는 의료제도로 발전했다"며 "앞으로 보장성 강화 및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등 건보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보다 발전된 건강보험제도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