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 회복과 의료공공성, 민중생존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국정기조를 전면 바꿔야 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10일 소속 단체 대표자 210명이 참여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내각 전면 개각 단행 및 정부 국정기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선언에는 나순자 위원장, 이용길 수석부위원장 등 보건의료노조 간부들과 산하 국·사립대병원, 민간중소병원, 지방의료원 등 150여 개 사업장 대표자 210명이 참여했으며 민주주의가 짓밟히고 있는 현 시국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500만이 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문 행렬은 애도를 넘는 분노의 함성이었다"며 "전직 대통령 장례가 끝난 직후 이어진 사회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은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시대의 요청이 거센 저항의 물결로 결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언론, 의료, 교육 등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는 민주주의 퇴행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보건의료노조는 선언을 통해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 추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교체 등 전면적인 개각 단행 ▲사회복지확대와 지속가능한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정책 추진 ▲폭력적 공권력 행사 중지 및 미디어 법, 집시법 개악 중단 ▲전직 대통령 서거와 용산참사, 박종태 열사 죽음에 대한 사죄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기본권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오전 중앙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쟁의조정신청을 결의했으며 오는 1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산별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주호 전략기획단장은 "경제위가 상황과 환자불편을 고려해 전면파업이 아닌 부분파업 등 파업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와 사용자측이 정당한 파업에 대해 탄압을 가할 시 즉각적인 전면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현 정부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교육과 의료를 돈벌이 시장으로 내몰고 공공성을 파괴하려는 정부"라며 "이번 하계 투쟁에 보건의료 모든 지부가 동참해 위력적인 힘을 발휘하고 정부의 반노동자, 반서민 기조를 바꿔나갈 것"이라고 선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7월 1인 산별파업을 위해 전 지부가 10%이상을 조직화해 4,000여 명의 투쟁을 전개하고 지역본부별 집중순회 타격투쟁 및 대정부·대국회 전국상경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