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배제와 분리’ 수용시설 중심의 장애인정책 국정기조를 ‘참여와 평등’ 자립생활 중심의 기조로 전환하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위원장 문종권)는 9일 오후 1시 대한문 앞에서 ‘이명박 정부 장애인정책 국정기조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노당 문종권 장애인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 장애인 예산이 감소되는 등 장애인 복지가 후퇴하고 있다”면서 “장애인고용률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법적 의무고용률을 지키고 있지 않다”고 피력했다.
또한 그는 “현 정부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지위 격하시키고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를 축소했다”면서 “이것은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지도자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고 의지가 없다는 것이 일련의 정책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곽정숙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부유층에 대한 감세는 그토록 신속하게,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은 제대로 내놓고 있지 않다”며 “장애인정책은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이를 반영하기는커녕 정부와 다른 의견은 무시하고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곽 의원은 “국가 역할의 최소화와 시장 자율을 통한 능동적 복지가 아니라 ‘국가 책임을 높이고 공공성을 확충하는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 가야 한다”면서 “임시방편, 임기응변식 대책이 아니라 국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보기제도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