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오는 23일 한국클럽하우스연맹(늘푸름, 대구위니스, 마음샘, 마야정신사회문화센터, 비콘, 브솔시냇가, 송국클럽하우스, 생명의터, 태화샘솟는집, 좋은이웃, 서대문해벗누리, 태화해뜨는샘, 해피투게더, 한라사회복귀시설)과 공동주최로 2009 정신장애인 희망선언의 날 ‘Smile Day'를 진행한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는 정신장애인 희망선언의 날 선포 기자회견을 통해 희망선언의 날 경과 및 의의보고와 정신장애인 인권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는 정신장애인 희망선언의 날 기념세미나가 진행된다.
세미나에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 국회 박계동 사무총장, 국가인권위원회 최경숙 상임위원이 참가하여 축사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국회 박계동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국회 취업에 대해 약속할 예정이다.
세미나 발표를 맡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통원 교수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보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다.
김 교수는 발표를 통해 언어와 낙인(정신병자, 병신 등)의 대상이며, 골칫거리와 추함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감금, 요양원, 정신병원으로 분리돼 지역사회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현실을 알려내고 정신장애인의 시민권 확보를 위한 7대 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정신장애인 지역사회모델인 클럽하우스는 정신장애인을 환자가 아닌 시설을 이용하는 회원(Member)으로 여기고, 회원과 직원이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존중하며 이를 통해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등 정신장애인의 인권 회복을 위해 활동하는 곳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클럽하우스 이용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이라는 주제로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직접 발표에 나선다.
사회적인 차별 때문에 자신을 숨기고 사람들을 피해 떨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회 정신장애인의 현실을 고려해 보았을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부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지를 요구하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세미나가 진행되는 국회도서관 일반인 출입구에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페이스 지지선언 사진전이 개최된다. 페이스 지지선언은 일반 서명운동과는 달리 얼굴을 공개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는 것이다.
국회의원,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를 비롯 400인의 페이스 지지선언인들의 사진 전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곽정숙 의원은 “우리 사회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벗어던지고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정신장애인 희망선언의 날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2007년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정신보건기관에 입원한 총 환자 중 자의입원 환자는 9.7%에 불과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89.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정신보건기관의 평균 재원기간은 236일에 다다르며, 이 중 10년 이상의 장기입원 환자수도 8.8%나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신장애인의 경우 퇴원을 하더라도 다시 병원에 입소하는 ‘회전문 현상’이다. 퇴원 후 첫 번째 재입원까지의 평균기간은 51.7일로 나타났으며 ‘1일’ 만에 재입원하는 경우도 55.9%나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병원·의료·강제입원·장기입원 중심의 후진적 정신보건정책은 이제 지역사회 중심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신보건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곽 의원은 “정신장애인은 증상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험가입을 제한받고 있으며, 직업을 제한하는 분야도 20여 가지에 이른다”면서 “이에 지난 해 11월 장애인의 보험가입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발의한 「상법」 제732조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