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인권외교’를 추구하겠다던 MB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축소시키려 칼을 빼들었다. 정부가 인권위의 조직 축소안을 논의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이와 같은 조직축소안을 인권위에 통보했고, 26일에는 차관회의를 통과시켰다. 이제 남은 것은 내일(31일) 국무회의 뿐이다.
이와 관련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가건연)은 30일 성명을 내고 “31일 국무회의에서 인권위의 조직 축소 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가건연은 성명에서 “무엇보다 인권위의 독립성을 무너뜨리고 눈에 가시 같은 인권위를 정부에 길들이겠다는 MB 정권의 의도가 깔린 것”이라며 “국민과의 소통마저 거부하는 정권이 이제는 인권적 가치마저 정권의 유지를 위해 짓밟아버리는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가견연은 “만일 MB정권의 계획대로 통과될 경우 인권위는 인권정책과 교육기능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가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사회에 통합하려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건연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억압 ▲평화집회에 공권력 동원해 폭력행사 ▲언론사 탄압 등 지난 1년 동안의 행태를 지적하며 “MB정권은 국민의 기본권마저 무시하는 정책마저 서슴치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가건연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저소득층이 의료서비스를 누릴 권리를 보장하기는커녕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영리법인 병원 도입’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모자라, 인권위마저 축소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반국민적’이며, 가난한 이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태도임에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가견연은 “국민을 섬기’기는커녕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인권마저 정권에 길들이려는 정부는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 없다”면서 “우리는 촛불을 들 수밖에 없고, 이런 정권의 퇴진을 위해 국민들과 함께 저항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