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는 연일 이어지고 있는 보조금 횡령 사건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사회공공연구소 제갈현숙 박사가 기조발제를 맡아 ‘보조금 횡령의 근본원인과 근절대안’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사회복지행정연구회 김진학 명예회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입장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했고, 염형국 변호사는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대안을 제시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윤삼호 부소장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자행되고 있는 횡령실태와 그 대안을 제시했으며, 보건복지가족부 강도태 사회정책과장은 현재 밝혀진 시스템 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 토론회의 내용을 담아 정책에 반영할 뜻을 밝혔다.
제갈현숙 박사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횡령 사건에 대해 단순히 비도덕적인 개인이 벌인 문제에 기인한다기 보다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비리”라며 “근절을 위해서는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개혁방안으로 첫째, 2004년 ILO 조사에 따르면 인구 천 명당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수가 덴마크는 57.51명, 독일은 7.54명, 일본은 2.04명인데 비해 한국은 0.22명인 현실을 꼬집으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최소 2배 이상 늘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제 박사는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꾸준히 지속돼야 한다”면서 “아울러 수급권자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로 전달체계를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행정연구회 김진학 명예회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인력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력을 확충해야 하고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회장은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인력의 부족으로 단순히 급여를 지급하는 전달자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회복지직의 73%가 여성으로 출산휴가 및 육가휴직으로 정원의 약 10% 이상 정도가 상시 결원상태로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신규 및 대체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밝혔다.
염형국 변호사는 “현행법이 공무원, 지자체, 복지시설 등의 횡령에 대해 너무 관대하고 미비한 처벌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횡령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즉각 이뤄지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염 변호사는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몇 배의 추징을 물어 재산상 불이익을 가중되게 주어야 한다”면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보상금 지급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세미나 좌장을 맡은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시설 장애인의 장애수당의 사용처를 엄격히 제한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또한 횡령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내부고발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곽 의원은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 양성과정에 인권과목을 필수과정을 하는 제도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