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조칙 축소 방침 철회 촉구 정당 및 200여 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10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 정부는 2008년부터 사회구성원의 최소한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국가인권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 무력화를 끊임없이 시도하였다"먀 "급기야 올 2월 행정안전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직과 인원을 30%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3월엔 강행처리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성토했다.
단체들은 "현 정부가 인권위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일련의 시도들은 현 정부정책의 방향이 얼마나 반인권적인가를 보여주는 일"이라며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반인권적 발상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이 정한「국가인권기구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 따라 설립된 독립적 기구로서 정부조직법상 입법, 행정, 사법 어느 부문에도 속해 있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이번 조직축소 방침은 국제 기준 현행 법률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단체들의 주장.
더구나 단체들은 이번 방침은 지난 국회 예결위에서 통과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위한 20명 인력 확충 계획에 따른 예산안을 또다시 무산시키는 것으로 이를 뒤엎는 것은 입법기구인 국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인권위 조직축소 방침은 지금도 사회적 권리를 박탈당한 채 살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들을 더욱 열악한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일"이라며 "재벌과 부자만을 위한 나라로 이 사회를 바꾸려는 모든 시도에 저항하고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권 단체 및 사회단체들은 힘을 모아 적극 행동해 나갈 것"이라고 선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