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자협회(회장 이준희 이하 인기협)은 10일 성명을 내고 지난 5일 입법예고한 '뉴스통신진흥법'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인기협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통제와 입김을 강화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개정에 앞서 연합뉴스와 기존 뉴스통신진흥법의 문제점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인기협은 "특히 '연합뉴스'는 연간 3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혈세를 지원받고도 뉴스통신사로써의 공공성과 공적인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도외시한 채 추진되는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은 '국가기간통신사'가 아니라 '정권홍보통신사'로서 예속을 강화시키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번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은 특정 뉴스통신사의 여론 지배력을 강화하는 특혜성 조항을 담고 있어 이해당사자는 물론 인터넷언론의 여론 다양성을 크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인기협의 주장.
인기협은 성명을 통해 "미디어융합 시대에 사실상 뉴스통신사와 인터넷언론사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하지만 현행 '뉴스통신진흥법'은 일반인이나 인터넷언론사가 쉽사리 뉴스통신사 등록을 하지 못하게 하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기협은 연합뉴스의 최대 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선임 구조가 대통령, 국회, 신문협회, 방송협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뉴스의 이용자인 고객과 소비자, 시민사회단체, 기자협회, 언론노조 등은 완전히 배제돼 있는 것 역시 "정권의 홍보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라고 비난했다.
인기협은 이번 성명발표를 시작으로 인터넷매체를 포함한 여론의 다양성 확대를 위해 연합뉴스와 뉴스통신진흥법의 문제점을 공론화할 예정이다.
인기협은 "정권의 기간통신사가 아닌 국민의 기간통신사로 연합뉴스가 새롭게 태어나길 기대한다"며 "그것이 그동안 연합뉴스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온 기자들의 바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