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농민·소비자·환자·시민단체 등 범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27일) 오전 9시 20분 복지부 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건강보험 흑자액과 보험료 인상에만 의존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려는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자세에서 벗어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적 기여와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올 연말까지 예상되는 건강보험 흑자액 2조4천억 원 중 1조원은 건강보험 적립금으로 남겨놓고, 8천억 원만을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는데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는 5천 5백억 원 만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2조4천억 원에 이르는 흑자액은 서민들이 실제 부담보다 많은 보험료를 냈고, 더 적게 의료이용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생색내기 수준의 보장성 강화 방안만을 내놓은 채 건강보험 흑자액을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더욱이 단체들은 "정부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총 2조6천억 원 가량의 국고지원을 덜 지급했으며 결국 그 부담은 서민들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이것도 모자라 정부재정으로 지원되던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는데 건강보험 흑자액을 활용하겠다고 한다"며 정부의 태도를 꼬집었다.
건강연대 강창구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이재훈 정책부장, 참여연대 이진석 실행위원,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홍준근 사무처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은숙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제도개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