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큼은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졌던 노인틀니를 비롯한 치과분야 항목의 보험급여화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1달여 기간 진행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일단 정부는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밀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오는 27일 건정심에 제출해 논의할 ‘2009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에 따르면, 노인틀니 급여화는 6순위로 올라와 있고, 그 밖의 치과분야 항목은 스케일링이 7순위, 치아홈메우기가 8순위, 불소도포가 9순위, 광중합 복합레진이 10순위 등이다.
그러나 정부는 보장성 강화에 대해 4가지 안을 제출했으나, 치과분야 항목은 우선순위에서 크게 처져 있다.
첫 번째 정부안은 보험료를 2.4% 인상해 5,500억의 재원을 마련해 ▲본인부담상한액 인하(소득수준별 차등적용)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 20%에서 10%로 경감 ▲암환자 본인부담 10%에서 5%로 경감 ▲고도비만 치료 신규보험급여를 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 안은 보험료를 6.5% 인상해 1조 5천억의 재원을 마련, 1안에 더해 ▲MRI 급여화 확대 ▲초음파 급여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를 하겠다는 구상이다.
3안은 보험료를 10.9% 인상해 2조 5천억의 재원을 마련 2안에 더해 ‘노인의치 급여화’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4안은 보험료를 16.9% 인상해 3조 8,780억의 재원을 마련, 3안에 더해 스케일링, 광중합복합레진,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등 나머지 치과항목을 급여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즉, 치과분야 항목은 3, 4순위에 밀려 있으나, 급여화를 하려면 보험료를 10.9% 혹은 16.9%에 달해, 정부안에 따르면 그렇지 않아도 경제불황으로 어려운 서민경제에 부담을 가하는 만큼 현실화되기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러한 정부안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측에서는 “보장성 강화와 보험료 인상을 연계하고 있고, 보장성 강화를 경증에서 중증질환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것도 내포돼 있다”며 “내년 10% 이상 보험료 인상은 최근 물가인상과 경기침체 분위기속에서 정부도 부담스러워울 것이고, 결국 제시된 보장성 계획은 모양새만 거창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가입자 측은 “임기 내 목표보장성 2012년까지 80% 이상 등 2009년만이 아닌 보다 총괄적인 방향의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덧붙여 낭비적인 진료비지불제도 개편, 정부의 국고지원 이행 의지를 함께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가입자 측은 “정부가 생각하는 2009년 보장성 계획은 <1안>수준 정도인 것같다”면서 “올해 누적수지가 연말에 약 2조 1천억~4천억 흑자가 예상되고 있는데, 여기에 차상위 약 8천억, 누적적립 약 1조억을 빼고, 남는 흑자분 5천억 가량을 내년 보장성에 쓰겠다는 의중인 듯 하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