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및 재원확보방안(2007. 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국민의료비가 2007년 61조의 2.7배인 164조로 급증하게 되며 건강보험 지출은 80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재정에서 국고지원율(담배부담금 포함)의 비중(보험료의 80%)이 변함없이 지속되고 보험료 부과체계도 현재처럼 유지되며, 보험료 부과기반은 매년 7%와 8%로 인상되는 것을 가정했을 때 2007년 61조인 우리나라 국민의료비는 2010년 88조, 2015년 164조에 도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점진적으로 확대돼 2005년 기준 52.9%인 건강보험 급여율이 2015년에는 약 70%까지 확대되며, 건강보험 지출은 2015년 80.26조에 이르러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66.9조의 건강보험료 수입이 확보돼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2015년에 소요되는 약 80.26조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 보험료 수입으로 66.9조를 충당해야 하며, 이럴 경우 건강보험료는 소득의 8.76%를 납부해야 된다"며 "다시말해 직장가입자의 경우 2007년 1인당 월평균 보험료 23,449원에서 2015년에는 그 2배인 40,436원으을 납부해야 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용역보고서에서는 현재 직장과 지역으로 이원화돼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 직장과 지역 간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결여, 부과체계의 역진성 및 복잡함 등 여러 요건으로 인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화됐으며 이로 인해 보험료의 원활한 부과 징수가 저해돼 궁극적으로 재정안정의 위해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심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한 현재의 보험료 부과체계에서는 국고지원만으로는 한계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단일부과체계로 조속히 개편해야 함은 물론 담배세 인상, 주류 및 의약품 광고에 대한 건강세 신설 등 다양한 재정 확보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