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일) 오전 10시 28대 국회 첫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개최됐다. 첫 상임위에서는 인사검증 과정 없이 임명된 전재희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이날 청문회에서 먼저 원희목 의원은 전 장관이 기존에 “한미 FTA, 피해규모 축소했다”, “국민연금 국고지원 축소 비판” “담배값 인상 반대” 등 복지부 추진정책과 상반되는 주장을 편 것과 관련 집중 추궁했다.
원 의원은 “문제제기하는 입장에 선 국회의원과 정부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행정부처의 수장인 장관의 입장이 같을 순 없지만, 장관의 정책입장이 어떠한지에 따라 한 부처의 정책은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불필요한 정부 정책의 혼선 방지를 위해 과거 문제제기 했던 정책에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원 의원은 전 장관이 장관 이전시절 주장했던 입장 중 ▲정부 발표 FTA 피해액은 엉터리 추계 ▲FTA합의 사항, 특허-허가 연계 비판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설치하면 약가 결정에 다국적 제약사 입김이 강해져 고가의 약가가 유지될 것 비판 ▲국민연금에 대한 지원을 줄여 국민의 지탄을 자초하고 있다 ▲복지부, 담배값 인상 안되면 건강보험료 인상 불가피 입장에도 담배값 인상 반대 고수 등이 현재는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또한 곽 의원은 전 장관이 과거 “증세 없이 복지 없다” “한미 FTA 보건의료 분야 심각한 우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무료” 대통령 공약 이행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청원안” 정책 반영 등의 입장을 나타낸 것을 장관 시절에도 반드시 지킬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곽 의원은 ▲국립의료원 지원, 의료기관 소속 일원화 등 공공의료 확충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조합과의 정책 협의체 구성 ▲장애인 보험가입 제약 철폐 3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전재희 장관으로부터 행복도시 당초 원안대로 이행하는데 적극 지원하겠다는 답변 이끌어 냈다.
양 의원은 전 장관의 행정수도특별법 국회통과에 항의해 13일간 단식투쟁 이력과, 2005년 3월 15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수도분할 저지 범국민 궐기대회’에 참석하여 “현재 연기공주지역에는 보상을 노린 ‘날림집’,‘나무심기’ 등이 성행하고 있다”고 발언하여 충청도 사람들을 ‘정부돈 보상이나 바라는 파렴치한’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한 이력에 대하여 집중 추궁했다.
이어 양 의원은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행정수도 이전을 막겠다는 대통령과, 13일간의 단식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을 결사반대했던 장관, 그리고 현실로 나타난 예산 삭감 등으로 충청권에서는 벌써부터 행정도시 이전은 물건너 간 거 아니냐고 불안해 하고 있다면서 전재희 장관이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계속 행복도시건설 계획에 대하여 반대할 것인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양승조의원은 전재희장관의 답변은 국무위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임을 지적하면서 17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로 처리한 행복도시건설법에 대하여 원안대로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재차 강조하고, 전재희 장관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