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건강보험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기존과는 차별화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운동'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별적으로 무슨 무슨 항목 급여화 해 달라"는 식이 아니라 필수적인 항목 전체를 '일괄적'으로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또한 치과 영역에서 국내에서는 최초로 '지불보상제도를 개편'하는 시도가 이뤄지며, 이를 위해 기존처럼 "해달라"는 일방통행식 요구가 아닌 자진해서 보험료를 더 내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이 고통을 함께 감수하겠다는 쌍방향식 요구를 벌이겠다는 것이다.
즉, 필수적인 치과진료의 일괄적 보장을 위해 국민과 공급자인 치과의사, 보험자인 정부 모두가 조금씩 고통을 분담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치과 건강보험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자는 것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와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네) 등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될 이와 같은 '차별적인 보장성 강화' 운동은 향후 국민들 사이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보건의료개혁에 힘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이미 18대 국회 들어 4명의 국회의원이 '노인틀니 보험급여화' 관련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통합민주당 전현희 의원을 비롯 2명의 의원이 추가로 치과분야 보장성 강화와 관련한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MBC PD수첩이 오는 28일 치과 보험급여와 관련된 방송을 준비 중이며, 지난 17일 열린 '치과 건강보험 확대를 위한 국민토론회'에 SBS 등 언론사들이 직접 취재를 다녀가는 등 언론에서도 호의적인 분위기이다.
특히 '예산'을 핑계로 항상 부정적이었던 복지부도 보험료를 더 내겠다는 입장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공급자 단체인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이수구 회장이 "어느정도 관행수가를 인정해 주면 받을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유동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시점에서 '치과 건강보험 확대'가 논의돼야 하는지 또한 지난 17일 토론회에서 건치가 제안한 '치과 건강보험 확대 방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실제 현실 가능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왜 지금 치과 건강보험 확대인가?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김철신 국장은 "전체적인 보장성 자체도 열악한 상황이지만, 그 중에서도 치과의 보장성은 우선순위에 밀려 계속 배제돼 왔고, 이로 인해 국민의 구강건강 상태는 매유 열악한 상황"이라며 "특히 아동 청소년 구강건강수준은 심각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모두 개인의 문제로 치부돼 양극화 현상이 심한 상황"이라며 지금 치과 건강보험 확대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시점임을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구강건강 상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6년 실태조사 결과 국제적 기준인 12살 치아우식경험자율이 2.2개로 OEDC 국가 평균보다 헐씬 높은 상황이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 65세 이상의 29%가 위아래 치아 모두가 빠진 상태이고, 위 혹은 아래만 다 빠진 경우는 44%에 이른다. 지난 1년간 씹기 문제가 자주 혹은 가끔 있었다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50%를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조사돼 노인들의 전체적인 생존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씹기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치과진료의 경우 비급여 비율이 높아 과도한 본인부담 비중으로 국민들의 치과 접근성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김철신 국장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치과의 총 진료비는 1조2천억 정도 높아지고 있는데, 건강보험은 1조원 내에서 거의 변화하지 않고 있다"면서 "2주간 외래의료비 지출 비용은 전체 평균이 19,770원이었으나 치과요양기관은 101,820원으로 다섯배 이상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국장은 "전체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2006년도에 61.8%이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치과 분야는 200년 34%에서 2005년 26%로 보장성이 더 낮아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의치,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를 비롯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석제거 등 필수적 치과항목들이 비급여 항목으로 남아있고, 임플란트 등 새로운 비급여 항목의 진료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국민들의 부담은 보다 가중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즉, 건강보험이 구강건강분야 주요 문제점 해결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연령별 필수 진료 '일괄적 급여화' 필요
먼저 개별적 급여화가 아니라 주요 비급여 항목을 일괄적으,로 보장하자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노인틀니나 스케일링을 포함한 예방항목 등 개별적인 급여화를 추진해 왔고, 항상 급여화 대상 20위권 안에 4∼5개 항목이 포함돼 있었지만, 우선순위에 밀려왔다. 때문에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는 치과분야의 보장성 확대를 이뤄내기 힘들다는 것이다.
특히, 각 연령대별로 필수적 보장이 필요한 치과 항목이 모두 비급여로 방치돼 있어 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하나도 하지 못한다는 점도 '일괄적 보장 필요성'에 힘을 실어준다.
아동청소년은 적절한 치료와 예방을, 성인은 만성구강질환을 관리해주는 방향, 노인은 상실치아를 재활해주는 치료 등 각 시기별로 필요한 필수적인 항목을 급여화해 주는 것이 추후 급여비용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김철신 국장은 "구강건강의 실질적 개선과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의 확대를 위해서는 최소한 아동청소년기 치료와 예방, 성인 치석제거, 노인 틀니는 일괄적 급여화를 통해 보장해야 한다"면서 "각 시기 치과 건강보험 보장의 공백을 최소화해 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비용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분적 진료비 지불보상제도 개편 필요
건치 제안의 두 번째 핵심 골자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는 공급자가 행위를 많이 할수록 이득이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인두제 방식으로 진료비 지불보상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은 아동, 청소년 시기에 치과주치의제도를 실시하고 충치와 잇몸병의 예방과 구강건강증진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 이러한 인두제 방식의 진료비 지불방식으로 아동청소년 집단의 구강건강 향상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철신 국장은 "아동청소년은 지역의 일차 치과요양기관인 치과의원에 등록해 구강건강증진과 예방, 상담중심의 포괄적인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치료중심의 왜곡된 1차 치과의료를 정상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주치의제도에 대해 의과 측에서는 여러 문제제기를 했지만, 그 문제제기들이 치과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들이었다"고 실현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한 김 국장은 "아동청소년기에 있어서 만큼은 주치의제를 통한 예방 중심의 1차 치과의료 제공이 효율성이 크다"면서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국민, 치과의사, 정부 "모두에게 이익"
마지막으로 건치 제안에서는 국민과 공급자인 치과의사, 보험자인 정부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적게 내고 적게 보장해 주는" 현 전강보험제도를 "(보험료를) 적절히 내고 전면 보장받는 체계"로 변화시키자는 것이다. 때문에 국민도 치과 건강보험 혜택을 위해 일정부분의 보험료 인상을 감수해야 하고, 그 선은 약 매월 2∼3천원 선이 될 것이라는 게 건치와 건세네의 입장.
이 경우 공급자인 치과의사는 주요 항목의 급여화로 치과의료 이용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며 국민은 적절한 부담을 전제로 구강건강의 획기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김 국장은 "궁극적인 구강건강의 향상과 치과의료 이용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국민과 공급자, 정부간의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